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은 간첩보다 정적제거용으로 남발한 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한 정치검새들 그리고 판결한 정치판새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발생. (저 법대로라면 지금 sns에서 지랄 중인 굥어게인 새끼들 다 국보법으로 처벌가능.)



그래서 이것 폐지하면 간첩 못 잡나? nono


형법으로 처리가 됨. 심지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법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는 중.
기술유출이나 산업스파이도 이제 간첩법으로 처벌 가능해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7846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