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이재명의 정부의 부동산을 제외한 정책에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냥 현재 부동산 정책이 불러올 위험성에 대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배경지식
1. 서울 무주택자는 약 215만 가구가 넘는다
2. 서울 다주택자 보유량은 약 100만 가구다
3. 서울의 적정 공급량은 4.8만호이다.
4. 26년 공급 예정량은 2.9만호 27년 1.2만호, 28년 2만호를 내고 있다. (물론 매년 초 공급량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므28년부터는 개선될 수도 있다.)
5. 건설자재값 상승등의 이슈로 강릉과 같은 지방도 신축은 국평기준 6억 인근에 형성되고 있다.
6. 건설업에 대한 안전강화(처벌), 대출 금리 상승, 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신규 착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정1. 만약 모든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다 팔고 1채로 실거주 한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는 필연적으로 도외지로 밀려나게 된다.
가정2. 현재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전세, 월세를 내놓고 지방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거주 정책으로 인해 지방에 있던 임대업자들이 서울로 돌아와야 했을 때 임차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집을 찾아야 한다.
가정3. 각종 정책으로 서울 주요 거점에 공공임대를 만들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역민과 협의가 잘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이마저도 빨라야 28년 늦으면 엎어진다. (지하철 생각해 보면 편할 듯)
가정 4. 보유세를 증세하면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자본이 들어간 주택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다.
가정5. 실거주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다주택자들은 모두 팔고 서울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보유 주택들을 모두 처분한 돈으로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상급지의 물건을 사게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상급지의 물건은 상승할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시세상승 또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해당 정책을 통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같아도 나이들어서 서울 1주택자일 때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느니 주택연금을 통해 연금 받고 자식에게 증여 할 것 같습니다..

세줄 요약
1. 서울은 주택이 만성적으로 부족한데 공급절벽이다.
2. 집 자체가 줄어들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웃돈을 주고 집을 구하고 싶어질 수 있다. (인테리어를 본인이 하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다거나)
3. 임대인이 만약 서울로 들어온다면 더 상급지의 집을 사고싶어 할 것이고 이는 풍선효과 또는 양극화를 일으킬 것이다.

저도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지 않길 바라는 소시민이며 생각나는대로 써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