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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업
2016-02-10 15:57
조회: 7,594
추천: 31
버니샌더스식 더불어성장론 발표더불어민주당이 버니샌더스식 더불어성장론을 좀더 다듬은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했다...
하지만.. 모든언론에서 기사 안 내는중...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더불어성장론 (원래 더불어민주당 정책지향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살을 붙이고 실현가능한것부터 넣었네요)
요약: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비정규직 양극 비율자체를 엄청 줄이던지 없애던지 할라고 한거같은데 노동개혁이나 원샷법 파견법 등등이 현정권과 새누리당정책과는 완전 극과극 처럼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한발 물러선듯)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강혁한 대의명분,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아닌 노동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제고 비정규직 실질임금 상승과 실업급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 살리기 연봉공개를 법적 의무화해서 기업 고위직이 책임에 비해 과다수취 되는 임금체계 개선 최저임금제를 사업별 노동자수로 차등있게 나눠 자영업자 반발 최소화 하면서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생활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상승과 상생에 초점(대기업x) 등등.... 원문을 보고싶은분은 출처에서 다운로드 버니샌더스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핵심은 1%를 위한 99%희생같은 체제에 1%에게 정면도전 함으로 1%와 99%체제 자체를 무너트리겠다는데에 열광하는것인데 솔직히 한국은 기적이 일어나지않는이상은 한번에 바꾸기 힘듬.. 점진적인 변화가 가장현실적이긴 함
출처: http://www.theminjoo.kr/policyReferenceDetail.do?bd_seq=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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