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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3 10:00
조회: 9,052
추천: 27
내각제에 대한 전문가의 팩폭![]()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총리 내각이 입법과 행정을 융합하게 되는데 선출된 독재가 나타나기 쉽다. 이원집정부제 역시 마찬가지. 어느 경우던 협치 없이는 제왕적 권력 탄생을 막을 수 없다. 두가지 모두 정당 발전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우리 정당들이 그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다 + 촛불항쟁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면 안된다. 박근혜 캐릭터에 대한 항쟁. 심지어 내각충들 면전에다가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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