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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기사
2017-04-29 17:12
조회: 3,761
추천: 0
억울한 국회(소방장비 예산 402억)한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국민의 지탄. 하지만 실상은 다름 원래 올해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노후 소방장비 보강 예산은 아예 없었음 지난해 소방관 순직 사태에 국회 행정안전위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부러 예산 402억원을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김 예산 삭감은 국회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끝까지 반대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소방비용 부담을 98.2%나 각 도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소방력이 열악해진다”며 소방예산의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 그러나 류성걸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소방은 지자체 고유 업무다. 지방세의 소방 분야 세입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감사원도 시·도가 지방세를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아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시정 권고 소방업무를 지자체에 맡기는 현재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이러한 소방력 악화는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이후 계속된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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