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메신져 해명 미쳤다 ㄷㄷㄷㄷㄷㄷㄷㄷ
[66]
-
계층
폐지 줍줍
[7]
-
계층
강형욱 아내 분이 눈 뒤집혔다는 메신저 내용
[33]
-
유머
후드입고 오페라 갔다 한국인들에게 욕먹은 유튜버
[35]
-
연예
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
[12]
-
계층
ㅇㅎ)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못한 몸매의 처자.
[45]
-
계층
농사로 순수익 연 3200 벌었다는 사람.
[39]
-
사진
ㅎㅂ) 죄송합니다
[34]
-
연예
진격의 아이유
[10]
-
유머
앞으로 강형욱의 어떤 해명도 안먹힐 단 하나의 이유
[18]
URL 입력
므내
2017-06-22 22:48
조회: 6,573
추천: 16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략
EXP
73,710
(34%)
/ 77,001
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