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9]
-
유머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땀
[25]
-
계층
농사로 순수익 연 3200 벌었다는 사람.
[45]
-
연예
배우 박하선 악플러 벌금형
[13]
-
계층
강형욱 해명 영상 올라온 현재 다음카카오 상황
[15]
-
유머
우리 회사 지게차 아저씨 탈북했는데
[18]
-
유머
한국을 코리아라고 안 부르는 유일한 나라
[17]
-
유머
앞으로 강형욱의 어떤 해명도 안먹힐 단 하나의 이유
[21]
-
사진
ㅎㅂ) 죄송합니다
[44]
-
계층
ㅇㅎ) 당신의 매력 포인트는요?
[28]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ㅇㅎ) 블랙 오피스룩 [17]
- 유머 ㅅㅅ 인증 톡방 [14]
- 계층 ㅇㅎㅂ) 앵글을 잘 아는 ㅊㅈ [28]
- 계층 성형으로 인생이 바뀐 처자. [35]
- 계층 청소 준비중인 동탄녀 [10]
- 기타 일본 그룹을 표절했다는 뉴진스 어텐션 [12]
성철이
2017-07-24 23:42
조회: 7,085
추천: 0
"年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 세액공제 후에도 최소 12만원 소득세 부과"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과도한 세액공제...근로자 47% 근로소득세 한 푼도 안 내" 연 평균 소득세 2,263억원 추가로 걷힐 듯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이 세금인상 협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도한 세액 공제 혜택 탓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의 세액은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1조1,315억원, 연 평균 2,263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두루 거친 3선 중진으로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EXP
1,172,269
(14%)
/ 1,296,001
초 인벤인 성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