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심으로 사형한 경우는 어떻할꺼냐?

사형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민통당 대표인 이해찬이도 이 소리를 했더군요. 오심으로 사형한 경우 어떻하냐고요? 보상하면 됩니다. 뭘로? 돈으로. 사람 생명이 돈으로 환산이 되냐고 하시겠죠? 돈으로 밖에 환산이 안됩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 안되면 뭘로도 안됩니다.

'생명의 가치' 어쩌고 떠들까봐 얘기하는데 본질은 '오심'입니다. 오심으로 종신형 때렸는데 그 사람 늙어죽기 직전에 무죄가 밝혀지면 그건 어떻할껍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한 '시간'은 뭘로 보상합니까? 역시 돈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결국 오심 어쩌고 하면서 사형반대하는건 개소리라는 얘깁니다. 오심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오심이 나왔을 경우 '생명'이나 '시간'이나 돈이라는 가치로 보상하는건 동일하기 때문에 저건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2.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

1번과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논리입니다. 사형시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없는데 사형을 왜 시키냐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방에 쳐넣으면 범죄가 줄어듭니까? 전두환 전대통령처럼 삼청교육대라도 운영하면서 빡세게 돌리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처벌의 수위가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비유하면 '어차피 배고파질껀데 밥은 왜 먹냐'라는 논리와도 상통합니다.

사형이란 존재자체로 가치가 있고,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형벌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 안아까워하는 인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재도 사형에 대해 합헌을 내렸습니다. 질서와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공포감조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형보다 좋은 형벌이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 오늘날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한민국 치안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공포가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생명의 존엄성, 범죄자 인권 등등

3번은 개소리 모음이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지랄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간 생명은 중요하고, 동물이나 벌레 생명은 안중요합니까? 저건 '박멸'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흉악범'이라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의 생명에게 존엄성을 따진다는건 개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범죄자 인권' 타령 역시 마찬가집니다. 인권이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흉악범들이 무슨 인간의 권리를 따집니까? 개소리일 뿐이죠.

간혹 '사형으로 편하게 보내는건 너무 아깝다. 더 잔혹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행법상 사형보다 잔혹한 형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문이 가능하다면 진짜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수가 있지만 저게 안되는데 무슨 사형 이상의 형벌이 가능합니까? 역시 개소리에 불과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