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쉽게 풀어쓰는 경제학 이야기를 연재 글로 올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1편을 올린지가 꽤 되었는데, 2편이 많이 늦어진거 같아 미안하다. 연재를 처음 보는 논게

이들 이라면 1편을 먼저 보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1편 글을 주소를 링크해 준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762&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nic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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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벽두에 날아들어온 흉흉한 소식 한가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양적완화축소)이와 관련해서... IMF, 신흥국 위기 경고.. "긴급조치 필요할 수도"

"대응책 마련 권고" 등의 최상급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긴박함을 전달했던 뉴스 기사들이 말이야.

 

이번 연재에서 다룰 주제가 "상시부채경제"임으로 어차피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어야 할 지점이기는 한데,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보여서 먼저 양적완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양적완화란 무엇인가

양적완화란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 경향(공황)을 상쇄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종인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화폐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든 일상적인 일이지.

예컨데 명절에 통화량을 일시로 늘인다든지, 정부 소유의 채권들을 팔아서 통화량을 늘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 말이지. 그런데 양적완화란, 통상적 통화량 조절을 뛰어넘는 '제로금리'

유지를 위해서 중앙은행 즉 국가가 무제한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대는 것을 의미하지. 

 

예컨데 2000년 중반 미국 경제가 불황에 직면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발빠르게 시장에 개입해서 원래 6.5%였던 금리를 1.0%로 5.5%포인트나

낮추는 저금리 기조를 2000년 말에서 부터 2003년 6월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과

주식시장의 주가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2005년말 까지는 어느 정도의 호황세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호황은 유례없는 저금리기조 덕분에 위기가 잠시 지연된 것이었을 뿐, 잠시 지연되었던 위기는

2006년말 집값의 대폭락과 주택시장의 침체를 통해 격렬하게 폭발해버리지... 이것이 이른바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붕괴에 따른 총체적인 금융위기 국면임.

 

유래없는 저금리기조의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잠시 반짝 회생하는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경기부양책으로서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뛰어넘는 완전한

제로금리 정책을(양적완화)을 실시하기에 이르는데...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중앙은행이 정부채와

회사채를 구입하며 금융권에 돈을 쏟아 부음으로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충당해줘서 숨통

을 트여줄뿐만 아니라,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킴으로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함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의 정책적 표현이 바로 이 "양적완화" 정책인 것임. 

 

문제는 그러한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또한 진정한 위기 해결책이 아니라, 위기를 잠시 지연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렇듯 끝없는 돈 풀기 경기부양 방식이 경기의 회복보다는 거품의 크기와

위험을 키우면서 불안정성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엊그제 발표된 양적완화 축소조치는 그들이 안고있는

딜레마인 셈.

 

 

3조억 달러 양적완화가 이루어낸 것들

3차에 이르는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서 무려 3조달러(한화3천조억원)가 시중에 풀렸음에도, 미국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위기는 여전히 깊어지고 있을 뿐인데... 혹자들은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호조세로 돌아섰다며, 실업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들을 근거로 들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희망사항일 뿐이지. 

 

미국의 2003년 노동시장 참가율은 63.5%대로 1981년 9월 이후 3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고,

최근 미국 실업률이 7%대에서 6.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동시에 구직포기자가 늘고 있음. 이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실업률의 하락인가 하는 점에서 연준 위원들조차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늘고 있던 신규주택 건설과 주택매매 건수는 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 주택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만들어낸 거품

들이 급속하게 꺼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조처는 "경기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며, 양적완화는 연준위가 다른

정책 수단이 없이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임. 실질적으로 양적완화

조처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거의 없이 주식, 회사채, 상품시장에서 투기적 자산거품만 부추김.

이에따라 유가, 곡물 등 원자재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계급의 실질

임금은 대폭 하락함. 덕분에 미국 가계 소득은 17년 전인 1995년 수준으로 돌아섰으며, 인플레 때문에

지난해 실질 임금은 2010년에 비해 2.5퍼센트 감소했음.   

 

반면 미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경기가 나아지기는 커녕, 되려

그 덕에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의심받는, 이대로 계속 돈을

풀어대다가는 국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때문에, 양적완화 조치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임.

 

 

양적완화가 만들어낸 거품 미국만의 문제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로 달러를 싸게 만들어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영국은행장 머빈 킹 역시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하겠다고 공공연

하게 말해왔으며 이런 기조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양적완화의 가장 극적인 사례는 그보다 앞서 일본은행장 구로다 하루히코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였는데, 경제학자 가빈 데이비스가 계산하기에, 이 정책에는 2013~14년에 일본 국민

소득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조처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는 양적완화의 세 배 수준이었음.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거대한 거품이 꺼진 이래 계속 정체했는데...

신임 우파 총리 아베 신조는 무엇보다 화폐량을 대폭 늘려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구로다를

일본은행장으로 임명함. 아베는 이 정책으로 다른 통화 대비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수출품 가격이

낮춰 짐으로서 시장경쟁력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 이것이 이른바 아베노믹스이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봤듯이 이 양적완화 조치는 2008년 이후 주요 자본국들이 취하고

있는 경기부양 방식이라는 것이지. 2008년~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했고 이 때문에 기업들의 위기는 "국가 부채 위기"로 전이되게 된 것... 이것이 양적완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임.

 

 

양적완화...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거품만 키워 낸 이유는?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부터 그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 7월 IMF 총재 라가르드는 올해 세계경제가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이와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빈 라이는 "양적완화 자금이 아시아에서 거대한 신용 인플레이션 거품을 만들어

냈다"며 "이 범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우리는 후유증을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어댔지.

 

왜 그들은 이미 진작부터 양적완화가 가져올 위기를 경고했었을까?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꼬집었을까?

그것은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임기응변처럼 사용한 통화량 증대의 부작용이 신흥국들에서 폭발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인데, 쉬운말로 하자면...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엄청나게

풀린 정부자금을 조달받은 기업들이 그 자금을 신규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이윤

이 보장되는 곳으로 죄다 몰려있기 때문임. 그러면 왜 자본가들은 신규 생산 설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연준위가 3조억달러의 돈을 풀어대는 경기부양책을 펼쳤음에도, 미국 기업의 투자 수준은 1995년 이래

최저점임... 왜 이럴까? 원인은 매우 단순하고도 간단함... '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성이 낮기 때문... 즉

이윤율이 낮기 때문임...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를 가리켜 "투자 파업"이라고 지적했지.

예컨데  당장 한국 기업들의 상황만 보더라도 "10대 재벌 그룹이 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규모가 2012년 현재 4백5조 원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도 현재 1백23조 7천억 원임.

 

국내 20개 대기업 집단의 자산 총액은 2008년 6백77조 원에서 2012년 1천2백3조 원으로 폭증했음에도

낮은 이윤율 때문에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반면 시중에 풀린 돈들은 새로운 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오로지 투기적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 부문에만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임.

 

이렇게 양적완화는 부자들의 자산가치를 높여 주고 투기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계급의 실질

임금을 떨어뜨려 착취율을 높이는 효과를 냈을 뿐, 실질적인 펜더멘탈의 안정과 성장에는 어떤 긍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 결론임.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양적완화 정책의 본질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서민 계급들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임.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

문제는 1980년대~2000년대에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겪은 외채위기 때의 상황과 똑같은 패턴의 반복

이며, 그것이 반복될 수록 고통전가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임. 이 양적완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거품을 부양하는 것이며, 실물 경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값싼

이자에 의지해 경제가 굴러갔던 것이라면, 반면 절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하락과, 공공지출과 공공부채를 줄여 국민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면서, 좀

더 많은 공공부문을 투기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당장 해외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도 시장에 개입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임... 그렇게 되면 당장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되겠지... 그 결과는 금리인상 - 채무 불이행 -

채무회수 - 부동산하락 -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가치하락 - 담보 대출 불가 -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발생 - 부동산하락 -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펜더멘탈의 위기 가속화... 그리고 늘어나는

주택보유 빚쟁이들의 자살행진...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되돌아보면,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와 비슷하게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최근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외국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그러나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를 합친 국내 총부채는 2007년 2천3백98조 원이었는데, 2012년까지 1천1백

45조원이 더 늘어 5년여 만에 47.8퍼센트 증가했고,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전세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기업들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부자에 퍼 주기 하는 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하고 대다수 재벌 그룹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는데, 자산 규모 상위 20대그룹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6.3퍼센트에서 2012년 5.6퍼센트로 줄었으며, 삼성그룹은 2008년

6.2퍼센트에서 2012년 10.4퍼센트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6.3퍼센트에서 2012년 7.7퍼센트로 늘었음

을 감안하면 하위 벌들의 수익성 악화는 20개사 평균 하락폭보다 더 큰 폭일 것이다. 기업을 운영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상장사의 18퍼센트에 이른다.

한국 정부 또한 막대한 돈을 풀어 거품을 떠받치고, 기업 퍼 주기 정책을 해 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거품만 키워 온 것이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2008년보다 더 커졌음.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은 2008년 위기

이후 외채를 빌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외채가 상당히 많아졌음을 상기하면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해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신흥국의 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즉 IMF, 신흥국 위기 경고.. "긴급조치 필요할 수도" "대응책 마련 권고"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신흥국

들은 바로 한국과도 같은 대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임. 

 

이런 상황속에서 향후 우파 정치집단은 '국민경제' 이데올로기를 더 한층 강화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들이 빈번해질 것임... 

이럴때 진보 좌파들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거품 떠받치기, 부자 퍼 주기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도록 밑에서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 1백24조 원에 이르는데, 바로 이런

돈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노동계의 저항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의 진보담론은 여전히 "안철수냐 민주당이냐"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갑갑함이

느껴지기도 함.

 

 

맺음말...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시부채경제>이론에 관한 분석과 설명을 주제로

두번째 연재를 생각했었는데... "양적완화"에 대한 분석과 설명만으로도 글이 이렇게 길어져버렸음.

물론 양적완화라는 경기부양책 역시도 <상시부채경제>의 연장에 놓여져 있는 상쇄요인의 하나임으로

본문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 이윤체제가 이윤율 하락 상쇄방식으로서

"공황을 통한 집적과 집중"  "상시군비경제" 그리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시부채경제" 체제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흐름을 파악할려면.... 아무래도 <상시부채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음 연재

에서 더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논게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름 쉬운 용어의 사용에 신경을 써가며 쓴다고

쓰긴 했는데... 단지 제도권의 정치적 집단들간의 진영논리에 맞춰진 사안들에 일희일비하고 호불호가 

나뉘어서 키보드 베틀을 뛰기보다는... 정치논리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안목들을 넓혀서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써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