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져서 정규직의 수를 회사의 사정에 맞춰 조정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회사가 잘나가던 어렵던 정규직의 수는 최소한으로 고정되고 비정규직의 수만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비정규직의 수가 증대된다는건 결국 또다른 고용불안을 낳으며 이후 소득 불균형, 현장 안전사고 문제 등등으로

연결됨.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단순히 이거 하나만 도입하는게 아님...

그 후속 여파를 고려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강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보호등이 같이 맞물려졌을때

가능한 이야기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많은 연구용역이 노동계, 재계할거 없이 쏟아졌는데

결국은 산업화의 흐름상,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할수 없지만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로 연결됨. (국회입법조사처 31-9735043-001348-14, 2015.12.9.)


 
이 문제는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랜기간 다룬 문제인데 2015년에 노사정합의가 이뤄졌음..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그냥 갑자기 나온게 아니라 이 노사정협의 결정으로 인해 진행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