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가 왜 엄밀히 나쁘지?

기득권화 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기업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아감에 있어 기득권화 한 공기업이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무분별한 군인사의 낙하산인사가 문제가 되는것이지

현재 민주화되고 개혁지향의 정권에서는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쫌 조또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 이븅신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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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녀오느라 통 접속을 못해서 이제 글 봤다.

일단 낙하산 인사가 뭘 뜻하는지는 좀 구분을 해야할거 같네.

1. 해당 기관과 관련은 없지만 해당 분야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꽂는것

보통 이거는 낙하산이라기보다는 외부인사 영입이라고 한다. 니가 말하는 고착화된 공기업을 개혁하거나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이런 류의 사람을 사장으로 꽂는거는 왠만해서는 기관도, 해당기관 노조도 반대 안해. 엄밀히 말하면 반대할 꺼리가 없어서...

2. 해당 기관과 관련도 없고, 해당 분야의 경력도 없는 사람을 꽂는것

이게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이런 경우가 많음. 이런 케이스로 내려오는 사장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출신, 또는 경영자 출신이 많아. 주로 경영을 위해서 꽂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대부분 반대하지.  


단순히 그냥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걸 전부 낙하산으로 본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낙하산은 위에 2번을 지칭해. 



니가 위에 써놓은것처럼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내부 인원을 승진시켜서 사장 올리는 케이스도 가끔 나와. 사실 공공기관 내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 기관의 최고 경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기관에서 직접 일을 해온 사람 아니겠어?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공공기관 사장은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인사를 승진시켜서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추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마 여기에서 서로 이해가 갈린거 같네. 





추가로 기득권화 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기업의 개혁과 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아감에 있어 기득권화 한 공기업이 방해를 한다면.....에 대한 부분은 니가 공기업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것 같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기관은 기재부 통제에 있다. 돈줄을 전부다 기재부가 잡고 있어서 기재부 지침이 법보다 위야. (물론 법이 더 위긴 한데 그만큼 기재부 통제가 강하다는 뜻임)

공기업 개혁? 정부 정책 실현?

기재부가 지침내려놓고 이거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은 전부다 그거 할수 밖에 없어.....왜냐면 그 경영평가 하나에 사장 목줄하고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이 걸려있거든. 

그 적나라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성과급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 노조들이 전부다 반대했거든? 노조위원장이 직인도장들고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도 하고......근데 결과는 전부다 항복했어. 그 항복한 이유가 조합원들이 그거 안하면 경평점수 못받아서 성과급 못받으면 당신이 책임질거냐고 으마으마한 압박을 넣어서...

여튼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 (그 정책을 기재부가 반대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공기업 개혁은 이야기가 너무 다방면이라 논하기 어려워서 패스한다. 개혁의 방향성을 공공성으로 둘 것인가, 효율성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