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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국가채무가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세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수백조원씩 증가한다. 5년 후인 2026년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 그로부터 3년 만인 2029년엔 20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 61.0%를 기록해 60%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28년(71.6%)부터 70%대로 뛰어오른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75.2%를 기록하게 된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 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적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6년 85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83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2029년에는 104조원, 2030년엔 112조원까지 적자가 증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당장 내년 99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2029년엔 150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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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헛짓거리 하는 정도로만 해도 이정도인데
기본소득이니 뭐니 씨부리는 돈만 쓸줄 아는 인간이 정권잡으면
대한민국 부도나는건 불을 보듯 뻔하구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