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사교육은 입주과외 형식으로 가난한 고학생이 극소수 부유층 자녀의 생활관리를 해주는 형태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은 전두환 정부가 과외금지 정책을 단행하고 학력고사 체제로 대입시험을 단일화함으로써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이른바 단과학원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없고 빽 없어도 본인이 똑똑하고 성실하면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주었고, 이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겨레신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219004.html


한편, 좌익세력의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보다 성장에 중심을 둔 개발연대정책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킴에 따라 전체 사회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대학에 찾아와 입사지원서를 뿌리고 다니며 학생들은 원하는 기업을 골라서 갈 만큼 취업이 쉬운 사회가 도래했지만,

당시 좌익 사회주의 운동권 계열의 대학생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첨병'이자 '주구'인 자본가 계급 밑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하였고, 기업들 역시 이들을 채용하기를 기피함에 따라 그러한 성장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결국 머리는 좋지만 취업길이 막힌 이 운동권 출신들이 제도권이 아닌 사교육에서 생계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 태동하게 됩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수능과 논술의 투트랙 구조에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입학사정관제/수시 등 대입전형 다변화는

제도권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전형으로 이어져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교육시장의 거대한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이 운동권 출신들의 생계를 확보해주기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공교육의 학습량과 시험 등 객관적 평가를 줄이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학교의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가적 결정이었고, 똑똑하지만 높은 학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은 경쟁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함으로써 기득권 자녀들을 가난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 의전원 등의 제도가 모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실행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더구나 사교육시장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들은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유리한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은 '진보좌파' 이념의 지지층을 길러내는 일종의 텃밭이자 정치자금의 원천으로 기능했고 이 점에서 진보좌파 세력은 정치적으로 사교육시장을 약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묶여있지 않도록 '해방'시킴으로써 정치집회와 같은 대외활동에 동원할 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 중에는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충분히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육개혁은 오히려 학교에서의 학습량과 시험 등의 평가를 줄임으로써 학교를 잠자는 곳/졸업장을 받기 위한 곳으로 만들었고

이는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하는 효과 외에도,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을 공부라는 경쟁의 장에서 조기탈락시키는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수우익 세력에서는 제도권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올려주는 학교, 어렵다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학교가 늘어나야 하고 그래야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올라간다는 교육이념을 주장했으나

교육감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진보주의 교육이념을 내세운 좌파 후보가 당선되고,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폐기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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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 세력의 교육환경과 각종 시험제도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뿐만 아니라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했고 또 추진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교육시장은 '진보좌파' 세력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감 역시 지속적으로 좌익 성향이 당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교육시장이 해체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