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NXC 김정주 대표 무죄 선고…진경준 前 검사장은 징역 4년
양영석 기자 (Lavii@inven.co.kr)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금일(11일),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前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 [취재] 대법, 뇌물공여 혐의 넥슨 김정주 무죄취지 파기환송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 2500만 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 원, 여행 경비 일부를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데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뇌물공여자인 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존중한 것. 해당 파기환송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진경준에게 주식을 내줄 당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그에게 잘보이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내용은 막연하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김정주 - 진경준 커넥션 사건일지 ■
2016. 3. 25 - 법무부·검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2016. 3. 28 -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으로 12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확인
2016. 3. 31 - 진 검사장, 시세 차익 해명 "고위공직자 주식 대량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아 매각"
2016. 4. 12 - 진 검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
2016. 4. 28 - NXC 김정주 회장,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6. 7. 11 - NXC 김정주 회장, 국부 유출 및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2016. 7. 12 - 특임검사팀, 김정주 회장 자택 및 넥슨 사무실 압수수색
2016. 7. 13 - 김정주 회장, 검찰 출석. 자금 제공 사실 인정
2016. 7. 14 - 진경준 검사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 체포
2016. 7. 18 - 넥슨, 2011년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연루
2016. 7. 29 - 검찰,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 뇌물공여죄로 기소
2016. 7. 29 - 김정주, 넥슨 등기이사직 사임
2016. 8. 16 - 김정주, 법정 출석해 증언
2016. 9. 12 - 김정주, 법정서 "4억 2500만원은 뇌물"이라 진술
2016. 9. 27 - 김정주 회장측, "사실관계는 인정, 직무관련과 대가성은 법리적 판단 필요" 발언
2016. 10. 11 - 김정주측, "친구가 검사여서 주식대금 받기를 포기"했다고 진술
2016. 10. 20 ~ 2016. 11. 08 - 3, 4차 공판기일 진행
2016. 11. 25 - 검찰, 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6. 12. 13 - 김정주, 무죄 선고
2017. 6. 30 - 검찰, 항소심결심공판서 김정주 회장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7. 7. 21 - 서울고법 형사4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2. 22 - 대법원 1부, 원심 파기환송
2017. 5. 11 - 서울고법 형사6부, NXC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 선고
인벤 주요 뉴스
▶ [칼럼] 지금의 '게임 장르 구분', 최선인가? [2] | 정재훈 (Laffa@inven.co.kr) | 05-25 |
▶ [포토] 1.5주년 맞은 '니케' "지휘관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5 |
▶ [뉴스] 라이엇, 페이커 헌정 '불멸의 전설 아리' 스킨 공개 [62]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5 |
▶ [인터뷰] 이제는 콘솔에 도전하는 '마녀의 샘R' [16] | 양영석 (Lavii@inven.co.kr) | 05-24 |
▶ [뉴스] 태풍으로 진화한 중국 게임업계의 '젊은피' [16]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4 |
▶ [인터뷰] 핵심과 새로움, '플라티나 랩'이 그리는 리듬 게임 [4]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4 |
▶ [뉴스] 창세기전 모바일, 외전 시리즈 '템페스트' 예고 [16]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4 |
▶ [인터뷰] 케이프 "확률 대신 정교한 전술에 초점 맞췄다"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4 |
▶ [리뷰] 감나빗 없는 턴제 전술 게임 '케이프'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4 |
▶ [뉴스] 에픽게임즈, '파밍 시뮬레이터 22' 무료 제공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4 |
▶ [뉴스]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오케스트라 '전국 투어' 개최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4 |
▶ [인터뷰] 왜 초밥끼리 싸우나요? 앞으로가 더 많은 '스시 배틀'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4 |
▶ [인터뷰] 시리즈 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더 코마2B' [1]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3 |
▶ [뉴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19]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포토]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게임을 채운 '플레이엑스포 20..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