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단순 방송용 콘텐츠는 제외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내일(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대리게임은 레벨 및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게임업자와 듀오, 광고, 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행위와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결국 콜옵도, 게임패스 확정 '블랙옵스6' 연말 출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9 |
▶ [뉴스] 기습 숭배 명소, 29일 '페이커 신전' 열린다 [2]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
▶ [뉴스] 300만 장 팔린 드래곤즈 도그마2. 평가는 여전히 '복합..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
▶ [리뷰] 액션은 일품인 오픈월드, '명조: 워더링 웨이브' [7]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8 |
▶ [뉴스] 보스전 호평! 2차 FGT 마친 카잔, 테스터 평가는?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8 |
▶ [포토] '웰컴 투 명조랜드!' 홍대에서 펼쳐진 명조 이벤트 [2]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8 |
▶ [뉴스] 사전등록 3,500만 돌파!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출.. [9]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
▶ [뉴스] 29일 출시 앞둔 '레이븐2', 사전 다운로드 개시 [1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
▶ [뉴스] 퍼스트 버서커: 카잔, '던파 유니버스' 키운다 [2]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
▶ [뉴스] 이원만 총괄 디렉터, 던전앤파이터 떠난다 [8]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7 |
▶ [뉴스] 메이플스토리 여름 쇼케이스, 6월 8일 ON AIR [15] | 양예찬 (noori@inven.co.kr) | 05-27 |
▶ [순위] 스무 살 된 '판타지 라이프', 마비노기 6계단 상승 [2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27 |
▶ [뉴스] 베트남 하노이에 '데프트' 나서자, 10만 명 모였다 [19]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7 |
▶ [뉴스] 한국 진출 본격화 아야네오, "15% 매출의 중요한 시장.. [15]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7 |
▶ [동영상] 싸우는 젊은 총리, 철권8 '리디아 소비에스카' 트레일..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