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찬성vs금지? 미국, 얼굴 인식 활용 제한 "악용될 수 있어"
장인성 기자 (Roman@inven.co.kr)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인식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중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미국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얼굴 인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속속 통과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범죄자의 행적을 파악하거나 실종된 사람을 바로 찾아내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지만,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지난 5월 샌 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관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메사추세츠의 서머빌 역시 뒤를 이어 제한에 동참했다. 오클랜드 시의 레베카 카플란 의장 역시 실행 기준의 결여와 소수자 박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등을 이유로 금지령을 승인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시위, 정치적인 집회, 종교 모임 등에 참석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넘겨주는 일은, 절대 경찰의 비밀스러운 협의나 로비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구글(Google) 역시 2018년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이유로 얼굴 인식 기술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개인 보안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어디까지 사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꾸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중국에서는 무려 5만여명이 밀집한 콘서트장에 방문한 31살 수배자가 얼굴 인식을 통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중국 여러 매체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할 경우 몇 초 내로 특정 인물을 찾아낼 수 있거나 식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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