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닌 '게임과몰입'으로" 조승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법률에 쓰이는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한정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한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조승래 의원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원인이 불명확한 '게임중독'이 법률 용어로 쓰인다며 '게임과몰입'으로 정정할 것을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동섭, 이상헌, 박홍근, 정세균, 김병기, 이찬열, 이규희, 신창현, 노웅래,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실은 "의학적 의미에서 게임중독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기에 '게임과몰입'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존 '게임과몰입·중독'은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통일하자는 게 개정 요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개인 정보를 받도록 한다. 현행법은 모든 게임물에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지게 한다는 지적과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는 불필요한 정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개정안은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이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요청 또는 취소 권한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넥슨, 템빨 IP 재해석한 '프로젝트T' 퍼블리싱한다 [1] | 윤홍만 (Nowl@inven.co.kr) | 04-29 |
▶ [뉴스] 트위치 철수 덕분? 'SOOP', 1분기 호실적 기록 [2] | 윤홍만 (Nowl@inven.co.kr) | 04-29 |
▶ [동영상] '우마무스메 열혈 우당탕탕 대감사제!' 8월 30일 출시 [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9 |
▶ [뉴스] 젠지, 지지틱스 전략적 인수 발표…“이스포츠 교육 혁.. [2] | 김홍제 (Koer@inven.co.kr) | 04-29 |
▶ [포토] 4년 넘는 굳건한 애정을 담아, '명일방주 온리전' [4] | 윤서호,박광석 (desk@inven.co.kr) | 04-28 |
▶ [뉴스] 중세 시뮬레이션 '매너 로드' 이틀 만에 100만 장 판매 [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8 |
▶ [뉴스] 명일방주 애니메이션, 시즌3 '잿더미 속 불빛' 티저 공.. [3]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7 |
▶ [포토] 벌써 10년, '서머너즈 워' [4] | 이두현 (Biit@inven.co.kr) | 04-27 |
▶ [포토] "이 몸의 치킨맛 좀 봐!" 붕괴: 스타레일 팝업스토어 [3] | 양영석 (Lavii@inven.co.kr) | 04-27 |
▶ [뉴스] 무검열 예고 '스텔라 블레이드', 업데이트로 가린 노출 [2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7 |
▶ [포토] 한국 팬 다 모여라! 국내 최초 세가/아틀러스 팝업 스.. [0] | 김수진 (Eonn@inven.co.kr) | 04-27 |
▶ [인터뷰] 요즘 가장 핫한 서브컬쳐 행사, '일러스타 페스'의 꿈 [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4-27 |
▶ [포토] 석촌호수에 라프라스와 피카츄가! 포켓몬 타운 2024 [2] | 김수진 (Eonn@inven.co.kr) | 04-26 |
▶ [뉴스] 협업, 굿즈, 미니 페스까지, '블루 아카이브 2.5주년'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인터뷰] 첫 콘솔게임! 김형태 대표 "개발진 모두가 자랑스럽다.. [18]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