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과 함께 불법 '게임텔' 단속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 및 광고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협동전 2종 추가에 보상 조정? 럼블 6시즌 개발자 토크 [0] | 박이균 (oddse@inven.co.kr) | 05-30 |
▶ [뉴스] 소니도 게임 공개한다, 31일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9 |
▶ [뉴스] 우리 게임, 아랍에미리트(UAE)로 진출한다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9 |
▶ [포토] "그냥 '페이커' 상태입니다" [14]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9 |
▶ [리뷰] 어둡고 불편하지만, 세련된 허무함 - '인디카'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29 |
▶ [뉴스] 환원 개발사의 도교펑크 액션, '나인 솔즈' 출시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9 |
▶ [뉴스] 명조: 워더링 웨이브, 구글플레이 매출 5위 달성 [6]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9 |
▶ [뉴스] '현재 개발자 0명', 긴 여정 끝낸 사이버펑크2077 [5]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9 |
▶ [동영상] 김용하 PD "블루 아카이브 개발직무로 복귀, 리더십 재.. [8]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9 |
▶ [뉴스] 검은사막, 블소2 중국 진출 카운트다운, '스파크 2024.. [5]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9 |
▶ [뉴스] '레이븐2', 오늘(29일) 오후 8시 정식 출시 [9]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9 |
▶ [뉴스]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상대로 '확률' 현장조사 [7]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9 |
▶ [뉴스] 라이엇, '페이커' 전설의 전당 상세 콘텐츠 공개 [5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9 |
▶ [뉴스] 결국 콜옵도, 게임패스 확정 '블랙옵스6' 연말 출시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9 |
▶ [뉴스] 기습 숭배 명소, 29일 '페이커 신전' 열린다 [14]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