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유동수 의원,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다룬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룰 것이라 예고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감시한다. 유동수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7일에 질의할 예정이다.
K뉴딜 지수에 게임이 들어간 게 배경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3일 K뉴딜의 핵심분야 중 하나로 게임을 지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지수가 적용된 ETF를 10월 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K뉴딜 종합 지수에 해당하는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가 포함됐다. 게임만을 다루는 지수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NHN, 더블유게임즈, 웹젠, 네오위즈, 위메이드, 골프존으로 구성됐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K뉴딜에 포함된 게임 지수 경쟁력도 저하된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소비자권익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랜덤박스 규제 도입이 준비 중인데,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된 BM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심을 공략하는 모델인 만큼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단 입장이다"라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입법 등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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