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게임물 재판, 법원 직접 검증한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법원이 NFT 게임물을 검증하기로 했다. 법원 직접 검증은 2022년 3월 18일 시행된다. 아울러 법원이 NFT 게임물 '1호 사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특별한 주장과 반박을 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직접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펄어비스,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카카오게임즈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NFT화 기능이 있는 '파이브스타즈'가 사실조회 신청 게임사의 게임물과 어떻게 다른지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원고 스카이피플은 게임위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게임사에 더해 슈퍼플래닛, 네오위즈, 큐로드, 마프게임즈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게임성이 사실조회 신청 게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법원에 사실조회 의견을 낸 게임사는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이다. 이들 게임사가 법원에 낸 의견은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이 게임 내 NFT 허용 관련 '1호 사건'을 맡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안이 커지니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도 "정부 입장이 제대로 안 정해진 상황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는 거 같다"며 "이 재판이 '1호 사건'이 되었고, 뒤로 판례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이라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 거 같다"고 전했다.
게임위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의견서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NFT가 가상 자산이다, 아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1호 사건' 결과는 다소 늦게 나올 전망이다. 당장 다음 변론이 내년 3월로 정해졌다. 통상 1~2월 사이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다. 관련해 담당 판사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에 변론이 잡혔고, 그 다음 진행된다고 보면 추석 즈음에서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스카이피플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달라는 거다"라며 "글로벌에서는 블록체인, NFT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막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우리가 1호로서 감당하는 게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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