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확률 정보 검색법' 발의 예고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내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검색되도록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전용기 의원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게임사의 주장대로라면 거짓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유로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확률을 숨기고, 0% 상품으로 소비자를 '낚시'하는 것이 언제부터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이머들의 피해를 방치하던 국회의 직무유기를 올해 내로 반드시 끝내겠다"며 "이대로 논의가 길어졌다가는, 언제 또 국민의힘이 스리슬쩍 법안 발의에 나서 확률 공개를 발목잡을지 모를 노릇이다"라며 "따라서 확률 공개만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미지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는 일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걸 말한다. 이미지로 올리면 특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검색해야 찾을 수 없다. 이용자는 이미지로 된 확률 정보 표에서 수백, 수천 개 아이템 중 자신이 알고 싶은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 은폐 예방 장치도 만들어 두었다"며 "확률을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악질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자열/숫자열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하게끔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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