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깜깜이로 비판받았던 회의록을 공개해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용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게임위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보다 77분 더 진행됐다.
10일 김규철 위원장이 '게임이용자 소통방안 강화'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최근 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 게임이용자와 원활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게임위 추진일정에 따르면 회의록 공개는 올해 11월 법률 검토, 12월 공개방식 개선안 도출, 2023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게임위는 전문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직권등급재분류 절차에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3명인 지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해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해 직권등급재분류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 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내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 내 게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게임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민원실 및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출입문 부착안내문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원응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최근 논란이 된 게임물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등급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위 측은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상향 대상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게임위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바다신2' 논란에 대해 게임위는 "바다이야기와 컨셉 및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라며 "불법 개조, 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표절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게임위는 저작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저작권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만, 그때 게임물에 대한 시정이나 등급분류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라고 전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게임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질의응답
Q. 게임위가 말한 외부 게임 전문가의 기준이 궁금하다.
= 기존 게임 전문가라고 하면 대학교 게임학과 교수들을 말했다. 요즘에는 게임이 학계보단 필드에서 여러 전문가가 나타나고 있다.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하는 유튜버도 있다. 게임위는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 그룹을 구성해 필드의 게임 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회의록은 전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 2018년 이전 회의록은 위원을 구분하며 발언을 기록했다. 이후 어떠한 이슈로 인해 위원 발언의 요지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후 회의록 공개에는 위원 발언을 축약했더라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회의록 공개 방침에 대해 어떤 위원은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에 불편해했다. 그러나 위원 의견은 공공정보라고 생각한다. 앞으론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Q. 최근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를 적폐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학회장 의견은 존중한다.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채찍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귀담아들을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Q. 게임위가 하려는 것이 많다. 내년도 예정된 게임 예산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 내년 정부안으로 128억 원 정도 예상이 예정되어 있다. 자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 가능한 부분이 있다. 예산을 저희 것만 쓰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 언급했던 것은 선순위로 편성할 것이다. 내년 운영을 해보며 확대할 것이나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Q. 모바일 MMORPG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국회에서 입법 단계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기관이다.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면 의견을 내지만, 입법 과정에서 먼저 의견을 내기란 어렵다.
Q. 게임위 사무소에 출입금지 팻말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 아케이드 게임물 관계자들이 과거 게임위 사무소에 와 직원을 겁박한 일이 있다. 기기를 박살 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팻말을 부착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 이슈의 민원인에겐 불쾌했을 수 있다. 과거 아케이드 이슈는 해소가 되었기에 오늘(10일) 출입금지 문구를 떼어냈다.
Q. 직원이 게임위 내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 해당 이슈는 사실로, 게임위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격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도 내부인이 하지 안고 외부인으로 구성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첫 단계부터 중징계 의견이 나와 그대로 진행 중이다.
Q. 국가기록원이 게임위의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의견이 있나?
=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보니, 국가기록원이 말하는 회의록은 게임위 위원 9인이 회의하는 회의록으로 생각된다. 게임위에는 사후관리, 분기별 이사회, 기술심의 등 여러 회의가 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원회 회의는 성실하게 작성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은 '알리오'에 있다. 우리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국가기록원에 소명하려고 한다.
Q. 이용자 사이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일관성이 없고, 글로벌 기준에 비하면 보수적이란 지적이 있다.
= '자의적 해석'이란 비판을 듣고서 최근 고민을 많이 했다. 게임법에서 말하는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냐고 물으면, 답을 못하겠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셔 심의를 한다.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 게임 쪽에 잣대가 될 수 있다고도 본다.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자의적이란 비판이 맞는지 생각하면 동의하기 힘들다.
게임위는 매년 등급분류를 4천 건 정도 한다. 10년이면 4만 케이스가 생긴다. 이를 표본으로 하여, 99% 정도는 등급분류 기준에 맞게 나간다. 다만, 경계에 있는 게임들이 있다. 그 경계에 있는 게임에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눈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좁혀나가기 위해 게임위 연구원이나 담당팀이 노력하고 있다.
등급분류 규정은 시대 흐름을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시대상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내부적으론 초유의 사태라고 여기는데,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위가 자의적으로 선정성을 판단했다고. 그래픽 아티스트도 고민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 만드는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지'하는 게 있다. 시대가 변한만큼, 게임위도 개발자 마인드로 생각하자는 게 있다. 그러나 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월권행위로 고발받을 것이다. 중간에 갇혀있어 답답하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판단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Q. P2E 게임에 대한 위원회 최신 입장이 궁금하다.
= 위원장이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현행법에서 내가 허용하겠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게임위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다. P2E는 게임 생태계와 금융의 가상자산이 융합된 형태다.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게임위 혼자 풀 문제가 아니다. 게임위, 법, 사업자 등 3개의 축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선정성 이슈에 대해 게임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게임위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바꿔줄 계획은 없는지?
= 직권재분류 시스템은 특정 게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다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바뀐 만큼 기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향후 게임이용자나 전문가를 모셔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 게임업계 의견을 들어 등급분류 개선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이용자 소통과 함께 게임사와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Q. 현재 게임위 위원 9명 이력을 보면, 게임 전문가는 위원장 포함 2명 정도로 보인다. 내년 3월 게임위 위원 5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차기 위원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 게임위가 위원을 선임하진 않는다. 다만, 주무부처 등에 게임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셔달라고 의견을 낼 생각이다.
Q. 게임위가 사행성을 규제하지만, 실제 일반 게임물에서 심각한 사행성을 일으키는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
= 법에서 정의한 사행성 게임물을 보면, 경품 또는 배당으로 직접적인 손익을 주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내용을 게임의 잣대로 보면, 등급분류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향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두부를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어려워하고 있다.
Q. 선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다. 치마 경우 무릎 위 몇 cm까지인지 식으로 자세히 나오는 것인가?
= 지금의 기준 제시는 게임사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수년간 쌓인 직권팀의 사례를 케이스화 해서,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왜 이러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다. 단순히 무릎 위 몇 cm까지 허용 식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유신시대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론 등급분류 기준을 볼 때 게이머나 신청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Q. 국정감사 때 말했던 '스팀은 골칫거리' 표현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스팀에 들어가면, 포르노 수준의 게임이 있다. 게임에 대한 이해는 다르겠지만, 그런 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역겨움을 느낀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다를지라도 단순 선정적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 수준의 게임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스팀에 요청한다. 스팀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어 한국 내 게임물을 관리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Q. 게임 이용자 간담회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게임위의 일방적 설명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스타 이후,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 내용 수정 : 2022.11.10. 19:31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간담회가 끝난 이후, 스팀과 게임이용자의 시각과 사회적 시각의 차이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팀과 관련하여 스팀 내 유통되는 전체 게임물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적절한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는 취지이다"라며 "위원회는 스팀 운영사인 밸브가 국내 민간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이용자의 시각과 사회적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언급은 우리나라 게임이용자의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고, 게임이 국민적으로 대중화되었지만, 게임이용자분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달리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이용자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회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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