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TF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진행상황, TF 회의록, 회의결과, 활동 일지 등이다.

TF는 지난 3월 문체부가 구성했다. 업계에선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이 나섰다. 이용자 측에선 문체부 MZ 드리머스 조희선 씨가 발탁됐다.

문체부 측은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확정 및 입법예고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록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별도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관계자는 "행정부처 비공개 TF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공개 TF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중대한 기밀을 다루지 않는 한 회의록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