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오는 13일(수)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청원을 심사한다.

이날 문체위가 심사하는 청원은 2건이다.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주요 안건이다. 두 번째 청원은 앞의 청원을 심사해달라는 청원이어서 사실상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청원은 지난해 10월 '블루 아카이브 사태'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성 논란 및 편파적 심의 논란 때문에 생겼다. 당시 청원인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동의는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했다. 그러나 올해 초 문체위가 청원 심사기간을 이번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 논란이 일어났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단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폐기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 유저들은 청원을 심사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재청원 역시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이후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논의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이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내 청원소위가 열리도록 해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관련 청원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도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사행성이 심한 게임을 제외하곤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 10월 게임업계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 엔씨소프트 노동조합 송가람 지회장이 유 장관에게 사전심의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송 지회장은 "다양한 문화산업 중에서 사전심의가 남아있는 곳이 게임업계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심의 때문에 외국 게임사가 한국에는 출시하지 않는 일도 있는데,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사전심의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계속 자율심의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선) 전혀 얘기가 다르다"라며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등급분류 문제도 자율규제로 머리에 박혀있어서 걱정을 안 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니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체위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위원장), 김윤덕 의원, 유정주 의원,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배현진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