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유연근로 도입한 게임사 영향 적을 듯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일'이 아닌 '주'로 판단한 가운데,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게임사에 영향은 미비할 거란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7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전까지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이에 민주노총이 지난 26일 논평을 내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라며 "즉,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28일 넥슨 노동조합 배수찬 지회장은 "근로기준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고 잠을 몰아서 자라는 판결이다"라며 "유연하게 근무를 시키려면 별도 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어있는데 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판결로 인해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노총 논평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넥슨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배 지회장은 "우리는 대부분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기에 연장근로시간 산정방식을 별도로 하고 있다"라며 "유연화를 비판할 필요는 있으나, 그 근거로 '기승전 게임업계'를 거론하는 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날조로 느껴진다"라고 민주노총의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엔씨소프트 노조 송가람 지회장은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을 내린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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