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치명적인 폭락, 中 '신규 게임 규제안' 책임 관리 해임
박광석 기자 (Robiin@inven.co.kr)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3일, 중국 당국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 사용자의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신규 게임 규제안을 발표한 책임 관리를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게임 관련 주가가 관련 규제안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폭락하자, 언론 및 출판 규제를 감독하는 책임 관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의 펑 쉬신(Feng Shixin)이 규제안 발표 이후 출판부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는 중국의 비디오 게임 부문을 규제하는 국가언론출판관리국(NPPA)을 감독하는 부서다. 로이터 통신은 펑 쉬신의 퇴출이 NPPA가 발표한 규제안으로 인해 텐센트, 넷이즈를 포함한 중국 최대 규모의 비디오 게임 부문 주식이 급락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펑은 지난 몇 년 간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실명을 입력하고 인증받은 게이머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실명 인증 시스템'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90분으로 제안하는 등 여러 고강도 게임 규제안을 도입해왔다.
기존에 도입된 여러 규제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2월 22일, '일일 지출 한도 설정', '일일 로그인 보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되자 이러한 규제들이 게임 업계를 심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결국 중국 게임 기업의 시장 가치가 800억 달러(한화 약 104조 원) 가까이 감축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촉발됐다. 결국 NPPA는 새 규제안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우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정직하게 연구하며 개선하겠다'는 유화적인 어조와 함께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중국 정부가 나사 게임 중독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칭한 이후 엄격한 판호 발급 체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던 규제가 텐센트와 넷이즈 주가 16%, 28% 급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제서야 책임 관리자를 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변도로 이어졌던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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