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정책을 29일 처음 밝혔다. 이날 박보균 후보자는 오는 5월 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기자 출신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게임과 접점이 없었다. 이번 서면답변서는 박 후보자의 게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정책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보균 후보자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P2E 게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의 경우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e스포츠 지역연고제 실현에 대해 "자연스럽게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고지 기반 아마추어 대회를 내실화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게임사가 시행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게임업계에서 확률공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지만, 미이행 시 제재 (단순 사실 공표)의 실효성, 공개된 확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후보자는 게임산업 세금감면 혜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게임 개발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향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실이 공개한 게임, e스포츠 관련 박보균 후보자 답변이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 게임산업 성장과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 관련 후보자의 견해와 게임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 WHO 권고 국내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들었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은 산업이자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규제개선, 수출 활성화, 신기술 기반 제작지원 등을 확대하고,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분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 e스포츠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여가문화가 되었다. e스포츠가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상 스포츠로 발전하고, 신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여건에서 지역 전용 경기장 확산, 지도자 심판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메타버스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에 있으나, 그에 관한 법적 정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게임사들의 입장은 메타버스와 게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이 있다. 콘텐츠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
현 정부는 메타버스를 신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그 육성에 공적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후보자는 메타버스 지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인지?
= 콘텐츠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제페토' 등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악성 이용자들의 '디지털 그루밍'이 공공의 비판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니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그루밍 근절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
= 디지털 환경에서 표출되는 부정적 사건들은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최근 NFT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따라 문체부가 주무부처로 꼽히고 있다. 한편 표절, 도용, '러그풀' 등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NFT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 계획인지?
= 최근 NFT 거래에서 다양한 저작권 분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정보제공과 저작권 관련 법·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NFT 시장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 안내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를 병행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현재 돈 버는 게임(P2E)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의견이 천양지차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2E(Play To Earn) 게임의 경우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불합리한 제도 정비와 산업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업계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규제 강화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에 대해 국회와 유관 기관, 게임업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게임산업은 콘텐츠산업 해외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의 건강한 이용 문화 형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인지?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인재 양성, 혁신적 게임 개발 여건 조성 등 산업 혁신 지원과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형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황희 장관은 게임산업 랜드마크 건설을 후보자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후보자는 게임산업 랜드마크 실현에 어떤 의견인지?
= 게임 랜드마크는 우리나라 게임의 재미와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민간-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스포츠 산업에도 승부예측게임(토토)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지?
= e스포츠 대상의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발행은 e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종목 선정을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 증액과 함께 종목단체의 공정한 대회 운영 역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후보자는 e스포츠 지역연고제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e스포츠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여가문화가 되었다. e스포츠가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상 스포츠로 발전하고, 신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연스럽게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고지 기반 아마추어 대회를 내실화하도록 하겠다.
후보자는 게임산업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5년부터 게임업계에서 확률공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지만, 미이행 시 제재 (단순 사실 공표)의 실효성, 공개된 확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발생하여 게임이용자의 업계에 대한 불만이 더욱 고조된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제화를 위해 업계․이용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후보자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업무를 분리시키는 모델)
= 현재 지원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살펴보겠다.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e스포츠진흥원'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 현재 지원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살펴보겠다.
게임산업 내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소게임사 및 인디게임사 발전을 위한 후보자 계획은?
= 중소게임사 및 인디게임사는 게임산업의 허리인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게임 제작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중소게임사와 인디게임사의 성장을 위해 ▴게임 기획단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콘솔게임 등 취약게임장르 지원 비중을 확대하며,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국가대표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임 장관들은 게임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무엇인가?
= 게임 개발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향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국 판호 문제에 있어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서는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