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를 위한 조사 자료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오늘(1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간했다. 입조처에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법안 발의를 위한 조사 자료를 발간하며, 국회의원실에서는 이를 근거로 법안을 발의한다. 이번 주에는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의 배관표 입법 조사관이 작성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8.5%까지 기록했던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이 2013년 0.3% 하락한 이후 정체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셧다운제 규제 완화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오히려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규제의 배경, 또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정의한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이다. 랜덤박스, 루트박스, 캡슐형 유료 아이템으로 불리는 이 아이템은 개봉할 때 전설의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돌도끼 같은 하급 무기가 나오는 등 결과물이 확률에 따라서 결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과소비 유발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구매를 반복하다가 과소비를 하게 되고, 우연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있다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대법원판결(선고 2006도2761)에 따라 사행 행위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사행 행위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정부 규제안을 제시했으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전신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 규제 확대, 강화 추진안'을 발표한 이후 자율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18년 6월 기준으로 살펴봐도 128개 대상 게임 중 113개 게임이 확률정보를 공개했지만,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도 여전히 있었다. 일부에서는 확률 정보를 허위 공개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 말에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조사, 허위 공개한 기업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규제로 전환이 논의됐으나,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1월부터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을 공표하는 등 자율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 외에도 문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을 개정, 플랫폼 구분 없이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확률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자율 규제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로의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율규제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허위 확률 정보 공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 규제 지원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그중 세 가지를 명시했다. 첫째로는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단체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율 규제를 기존 제도와 연결하는 안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 단체가 확률정보 공개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판단 내용의 확인을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등급 분류 심의에 반영해 준수율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세 번째로는 확률 정보 공개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요구사항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보고서 말미에는 자율 규제의 한계로 인해 정부 규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가 낫기 어려운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 규제 보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자율 규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