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반다이남코, 캡콤, 포커스 홈,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등 5개 대형 게임 퍼블리셔를 지역 차단 관행과 관련, 780만 유로(한화 약 10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밸브와 5개 퍼블리셔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6개 기업이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PC 게임의 판매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 'geo-blocking' 관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앞선 6개 기업에 EU 내 지리적 차단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진정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유럽 소비자들이 EU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선택한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고 즐길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팀은 전 세계에 35,000개 이상의 게임을 제공하는 PC 비디오게임 플랫폼 중 하나로 직접 게임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오프라인 상점, 디지털 방식 등을 통해 외부에서 구매한 게임을 스팀에서 활성화해 플레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스팀이 사용자 인증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리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게시자에 제공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앞서 공개된 5개 퍼블리셔에 대해서도 게임 배포를 위해 스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키를 판매했지만, 밸브에 지리적 차단이 이루어진 스팀 키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PC 비디오 게임의 지리적 차단에 밸브와 퍼블리셔가 동의한 행위가 EU 독점 금지 규정 위반 및 유럽 경제 지역 시장을 분할했다고 여겼다. 이런 치역 차단에는 100여 개의 게임이 관련되어 있으며 EU 디지털 단일 시장의 이점을 거부한 행위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위원위의 결정에 반다이남코와 캡콤, 포커스 홈,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등 5개 사는 EU 독점 금지 규정의 사실과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협력 범위에 따라 캡콤은 15%, 나머지 4개 회사에는 10%의 벌금 감면이 이루어졌다.
그간 특정 지역에 게임 판매 및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지리적 차단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유통사 간의 관계,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가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돼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EU 지역 내 게이머들은 지역 차단 없이 더욱 자유로운 게임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 국가별 차이 없이 대형 유통사가 직접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 퍼블리싱 권한을 받아 각 국가의 배급을 맡는 중소 유통사의 영향력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물가의 고려 없이 일괄된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개인 소득이 낮은 국가 등에서의 게임 구매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밸브는 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1,624,000 유로의 벌금을 그대로 받게 됐다. 이에 이번 지리적 차단이 벌금에 그치고 계속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2018년 PC 비디오 게임의 지역 차단 조사로 시작된 EU와 밸브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유비의 닌자 암살단, 공식 명칭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4 |
▶ [뉴스] 젤다 야숨 차세대 이식,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O'?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코드 받으려면 우리겜 비방 금지' 마블 라이벌즈, 결..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공포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실사 영화로 제작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순위] 귀여움이 2배! 파판14 폴가이즈 콜라보, 2계단 순위 상.. [11]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13 |
▶ [뉴스] 광주시, '5·18 왜곡게임' 삭제 이끈 초등생에 표창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 5일만 양대마켓 매출 1위 [18]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인터뷰] '넷마블그룹노조'가 바꾸고 싶은 노동자의 하루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경기뉴스] LPL 1위 BLG의 힘... T1 3:1로 제압 성공 [125] | 김홍제 (Koer@inven.co.kr) | 05-12 |
▶ [뉴스] 스팀 접속 막힌 베트남, 정부 승인 받아야?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2 |
▶ [뉴스] 바하, 울티마, 심시티... 라인업 '미친' 명예의 전당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구글플레이 매출 3위 .. [19]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1 |
▶ [뉴스] 헬다이버즈에 고오쓰도, 스팀판 '못 사는' 나라들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경기뉴스] 믿고 보는 '기산테-쵸르키'...젠지, 3:2로 TES 제압 [86] | 신연재 (Arra@inven.co.kr) | 05-11 |
▶ [뉴스] 스토익, "2024년, VR 시장에 다시 기회가 왔다" [5]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