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티게임즈 게임 서비스 계속 된다…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27일자로 받아 들여졌다.
이로써, 파티게임즈가 21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고, 파티게임즈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
파티게임즈는 실제 순금카드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45일 영업정지는 파티게임즈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퍼블리셔, 개발사, 나아가 2500만(계정 수 기준)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22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파티게임즈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의 출시 기념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모바일 게임 회사에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인 설명과 신속한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믿고 기다려준 게임 이용자와 협력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파티게임즈는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desk@inven.co.kr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유비의 닌자 암살단, 공식 명칭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4 |
▶ [뉴스] 젤다 야숨 차세대 이식,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O'?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코드 받으려면 우리겜 비방 금지' 마블 라이벌즈, 결..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공포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실사 영화로 제작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순위] 귀여움이 2배! 파판14 폴가이즈 콜라보, 2계단 순위 상.. [12]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13 |
▶ [뉴스] 광주시, '5·18 왜곡게임' 삭제 이끈 초등생에 표창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 5일만 양대마켓 매출 1위 [18]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인터뷰] '넷마블그룹노조'가 바꾸고 싶은 노동자의 하루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경기뉴스] LPL 1위 BLG의 힘... T1 3:1로 제압 성공 [125] | 김홍제 (Koer@inven.co.kr) | 05-12 |
▶ [뉴스] 스팀 접속 막힌 베트남, 정부 승인 받아야?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2 |
▶ [뉴스] 바하, 울티마, 심시티... 라인업 '미친' 명예의 전당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구글플레이 매출 3위 .. [19]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11 |
▶ [뉴스] 헬다이버즈에 고오쓰도, 스팀판 '못 사는' 나라들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
▶ [경기뉴스] 믿고 보는 '기산테-쵸르키'...젠지, 3:2로 TES 제압 [86] | 신연재 (Arra@inven.co.kr) | 05-11 |
▶ [뉴스] 스토익, "2024년, VR 시장에 다시 기회가 왔다" [5]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