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후보자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제한적 검토"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셧다운제에 관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으며, 모바일 게임으로 범위 확대는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전향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의의가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중독 예방이지만, 모바일 게임이 대세인 요즘 사실상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 자기선택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정영애 후보자에게 "강제적 셧다운제를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향상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정영애 후보자는 "현행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할 계획에 말을 아꼈다. 정영애 후보자는 요즘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니 현행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다는 비판에 "당장 그쪽(모바일 게임)에 확대한다는 건 여러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제한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정영애 후보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자율적으로 바꾸는 것에 "선택적 제한 방안 등은 게임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좋은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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