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일본이 남의 것을 뺏어 먹는 방법
[35]
-
유머
애기옷이 비싸도 잘팔리는 이유
[37]
-
계층
인생 망하는법
[20]
-
유머
아파트 사전점검 서비스에 건설업체들 불만
[28]
-
계층
치트키 다 때려박았던 드래곤볼 에피소드
[26]
-
계층
ㅇㅎ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처 날뛰고있어요...
[54]
-
계층
백종원이 세팅하고 간 이번 춘향제 야시장
[25]
-
연예
아이브 레이, 르세라핌 은채
[15]
-
계층
17살 여고딩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원장 선생.
[21]
-
유머
근무시간에 꽁냥거리다 CCTV에 찍힌 알바생
[21]
URL 입력
므내
2017-06-22 22:48
조회: 6,566
추천: 16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략
EXP
73,710
(34%)
/ 77,001
므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