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정규직을 만들었나?

 

천만에 비정규직이란 것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었고

 

1996년 김영삼과 신한국당의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과

 

19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대량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지

 

이렇게 양산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규정도 없는 현실에서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안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란 단어 자체가 노동법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1년이든 10년이든 비정규직으로 존재할수도 있는 노동자의 처지를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게 비정규직 보호법의 골자이지

 

그나마도 당시 한나라당의 4년안에서 2년으로 줄여서 보다 정규직 전환이 용이할 것을 모색한 것이고 말야

 

 

 

당시에는 '평생직장'개념이 사회에 퍼져있었고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지

 

하지만 imf이후 무너진 기업환경은 96년의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평생직장'으로써의

 

사회적 인식을 가볍게 무시하고 2년마다 해고를 한다든지

 

역시 노동법 개정으로 일어난 일부 파견근로의 허용등을 이용한 아웃소싱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버리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따져볼떄 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은 있을수 있겠지만

 

이미 비정규직의 양산은 96년과 97년에 결정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후퇴한 방안을 내놓던 쪽에서 할 이야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