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미식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은 이제 망한다."
라는 글을 논게에서 본 적이 있다. 그냥 웃고 말았다.
어휴.........

 - 영미식 자본주의를 누가 망한다고 얼마나 주장했지? 

    주류 경제학이 신자유주의를 논하는거라면, 이미 신자유주의는 책임론에 의해 그 핵심 논리는 잃어버렸고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던 오리지날 시카고학파는 무너진지 오래아닌가? 시발 낙수효과 ㅋㅋㅋ

    대신 주류 경제학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 

    미국의 최저임금제 논의와 우세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축이고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대신, 노동 경제학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주류경제학은 와해되고, 자유시장경제라는 골자만 유지한채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

    엄밀히 따지면, 주류 경제학이 망한게 아니라고 볼수도 망한거라고 볼수도 있지

    꼰대식 주류 경제는 가고 비판적 주류 경제가 대두되었으니까.

2. 
3% 경제 성장!!!!!! 이라면서 문재인 경제 성과 운운하던데,
결국 그 내용을 자세히보면, 반도체가 호황이었기에 가능했다. 즉, 대기업의 수출 호황이었다.
한마디로 평소에 죽도록 까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오히려 문재인 경제 성과 ( 3% 성장 ) 를 이룩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누구도 대기업을 경제의 축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대기업을 까는 이유는 재벌의 족벌 경영체제지

 여기서 대기업 = 재벌을 의미하는거고

 대기업을 죽이고 없에자는게 아니라, 재벌을 해체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는거다.

 일부러 허수아비 설정하고 그게 진보적 주장인냥 눈탱이치지 마라 죽여벌랑게


3.
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문재인에 대해 말할 생각도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허구한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 뿐, 진정한 성장이 아니다" 드립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문재인 정권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인한 3% 성장" 은
착한 성장이 되었나?  

더욱이 대기업들 스스로가 국제 사회에서 경쟁해서 성장한 것을 가지고 
정치인의 업적 운운하니, 이 무슨 병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알 수 없다.


 2번 하고 이어지겠네??


4. 
죽을때까지 무조건 고용되고 절대 안 짤리는 사회?
죽을때까지 무조건 고용, 자녀에게 세습하는 사회가 진보가 추구하는 경제학?

유럽이 노동유연화를 한 이유가 뭘까? ( 북유럽도 노동유연화를 하고 있다. )
논게가 죽도록 까는 소위 미국 자본주의에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현재 완전고용인 이유가 뭘까?

유연한 해고와 끊임없이 자유롭게 취업되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사회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나?

 내가 이걸 반박을 해야하나 쌍욕을 해야하나 10분은 고민한거같다.

 유럽의 노동 유연화의 배경과 바탕이 무언지는 일부러 싹 빼놓고 글적었냐?

 유럽의 노동 유연화는 가져오면서 왜 유럽의 실업 복지는 싹 빼놓은거야?
 
 설정이야? 기획이야? 일부러 그랬어?

 노동 유연화, 즉 사용자의 경영 방침 및 운영 상황에 따른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유럽은 사회적으로 어떤 완충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지는 일언반구 말도 없는건

 "노린거지?" 


 그리고 남들이 그걸 가지고 오면, 분명 "자원이 모자란 나라" 드립칠거고 ㅋㅋㅋㅋㅋ

 복지는 없고 자르기는 쉽게하자는 말을

 왜케 빙빙돌려서 있어보일라 그래.


5. 
죽을때까지 무조건 고용되고 절대 안 짤리고, 동시에 취업도 잘되는 소위 논게식 경제학.
이런 경제학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논게에서 누가 이런 얘길 떠들었는지 찾아와라

 너 대신 내가 뒤질때까지 까줄게.


6.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정년" 이란 개념이 사라진다고 한다. 

오늘은 청소부, 내일은 프로그래머, 모레는 대학 강사.........
이러한 노동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미래학자가 예측하고 있는 바,
아직도 "한 번 취업하면 절대 안 짤리고, 계속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회" 를 추구하는게 올바른가?
지금과 같은 노동구조를 계속 유지하는게 올바른가?

 ?? 내가 무식해서 이건 뭘 얘기하자는건지 맥락을 잘 모르겠다.. 부연 좀 부탁한다.

 

아직도 노조-자본가와의 싸움이라는 이분법으로 경제를 바라보는게 옳은가?


 자본 : 사용자 - 노조 : 고용인 

 일단 상황자체는 이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본 - 노조

      정부

의 삼분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정부가 자본에 들러 붙어서 이분 구조의 싸움으로 보이는거다

정부가 자본에서 독립해서 "노동법" 대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자본가 와 노동법의 싸움이 되어야하지

노동법은 백전백승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