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온 가족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아이온 가족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열렬한 아이온 사랑에 감사드리며, 차가운 날씨 속에 건강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엔씨소프트 아이온 팀이 불법 프로그램(일명 오토 혹은 BOT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아이온 팀은 불법 오토프로그램이 정상적이고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고, 선량한 게이머들에게 박탈감을 심어,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개 오토 프로그램 제조 유통업체 무더기 수사의뢰

 

엔씨소프트은 지난 11월 이미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사 등 이 불법 업체들은 오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사익(私益)을 추구했습니다. 현재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8개 업체들은 아이온 뿐만 아니라, 리니지와 리니지2에 대한 오토 프로그램을 불법 유포한 업체들입니다. 엔씨소프트는 바이러스 유포 업체처럼, 이 오토 제조 업체들이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와 별도로 엔씨소프트는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법 프로그램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중입니다.  

 

오토 제조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

 

현재 불법 오토 프로그램 제조 업체들은 “오토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니까,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게이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12월 1일 게임법에 BOT프로그램 배포 행위 처벌 조항을 집어 넣어, 이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태에 관계없이 오토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

아울러 12월3일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사냥 절대 안된다는 방침 갖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BOT프로그램은 불법, 프로그램 형사, 민사 판례만 10여 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판례를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오토 프로그램 배포 행위 등과 관련 오토 프로그램이 불법을 인정하는 형사, 민사 판례만 10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결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불법, 판결문 요약(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 이용약관에서 정한 게임내용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악성 불법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게임의 정상적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BOT프로그램에 비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재판부는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사유와 제재의 정도가 약관에 의한 계정 이용정지의 가능성 범위 내에 있고 또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른 제재가 허용됨

 

포털의 키워드 광고도 오토 프로그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온 서비스 초기에는 국내 포털들이 키워드 광고를 통해 오토 프로그램의 판매 창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포털과 키워드 광고 회사들도,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해당 광고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현재 2044건의 오토 프로그램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한 데 이어, 총 4225건의 오토 관련 글을 제재했습니다. 

또 키워드 검색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코리아도 12월 1일부터 오토 프로그램을 선전하는 업체는 아예 광고주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오토 프로그램 제조, 유통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형

 

현재 정부에서도 게임산업을 갉아 먹는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처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자 등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게임법’을 개정해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게임산업 진흥에 정책 무게 싣겠다

[일간스포츠] 게임 파괴범 자동사냥 근절” 정부-업계 전쟁 선포

[일간스포츠] 유인촌 장관 “자동사냥 절대 안된다는 방침 갖고 있다”


 

오토 프로그램 생산 유통 업체 신고해주세요

 

아이온이 게임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불법 프로그램은 더욱 기승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돈을 챙기는 일도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 게임 이용자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우리나라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면,  오토 프로그램은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오토 프로그램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 오토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방식을 가리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제재하겠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신고해주신 업체들을 분석해서, IP를 차단하거나 법적인 고소 절차를 밟는 등의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신고센터 바로가기

 

게임 질서를 흐리게 하는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온팀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 신고해주세요

 

경우야 어찌되었든, 오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실제 게임 내에서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도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는 게임 내 질서를 파괴하고, 게임의 밸런스를 해침으로써, 게임의 기본 규칙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온 가족 여러분 게임 질서를 흐리게 하는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온팀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계정정지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아이온 고객 여러분과 조만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신고 방법]

게임 내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로 의심되는 캐릭터가 있다면 ‘스킬창(K) > 기능탭 > 자동사냥신고’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온팀과 아이온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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