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지에 관한 뇌피셜

나는 일반적인 중견기업사 다니는 직장인이야, 전에도 썼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중 하나지


나도 경제학 공부한건 아니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을 설명해볼게


우리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모조리 현기 및 GM의


하청을 받은 1차/2차 벤더지


우리회사는 1차벤더니까 1차 부품사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볼게(GM기준)


1. SOR 배포 : 먼저 생산을 하려면 생산을 할 물건이 있어야겠지? SOR이라는건 GM의 생산공장중 어디서 생산하는지


연간 얼마나 생산할 건지, 어떻게 생산해야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적힌 견적서야


2. BID LIST 선정 : GM에서 소싱 대상업체를 선정하는걸 말해 여기서 전에 품질이 안좋았거나, 생산라인 결품이 많았


거나 하는 업체는 걸러지지


3. RFQ 배포 : 2번에서 선정된 대상업체들에게 상세한 견적서를 내려보내는 거야


4. TR 진행 : 업체들이 GM에 어필을 하는거야 우리가 이런 기술과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


고 있다. 생산비용은 000정도다 등등등


5. 수주 확정


자 이 과정에서 수주가 결정되는건 3번과 4번사이에 거의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수주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


사실 연구소 설비나 인적자원, 생산능력은 저 수주에 참여하는 경쟁사들은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율을


얼마나 붙이는 견적서를 제출하느냐가 수주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자 근데 여기서 이율을 얼마나 붙이느냐는 결국에는 인건비거든 왜냐하면 원재료, 연구개발비 등등 투자비는 사실 누가


해도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 그래서 저 이율을 줄이려면 인건비에 손을 댈수 밖에 없지 그럼 1차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 수주하고 연구 개발한 뒤에 재하청을 줘 이게 2차 벤더가 생기는 과정이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1차에서 이미 인건


비 따먹기 였는데, 2차로 가면 더 심해지겠지? 그래서 2차 또는 재하청을 받는 회사들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


그럼 주제로 돌아와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 왜 필요하냐면 위의 2차벤더 또는 재하청을 받는 회사들의


근로자의 임금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야, 내가 느끼는 낙수효과는 대기업(현기/GM)에서 돈 벌었으니


1차 2차 벤더로 돈푸는 거거든 하지만 기업은 돈을 안풀지, 거의 2~3% 순이익이 남게끔 아이템을 준단 말야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2~3% 순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아이템피가 올라가 왜냐면 그정도도 안주면


아이템을 안받거든 아니면 받은 다음에 망해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원청회사들도 난감해 설비 설치하고 금형 파고


그러는게 하루이틀 걸리지는 않거든 1차 2차회사들도 그 상황까지 가면 아이템 잡고 안주거나 발악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원청에서 돈이 더 나올수 밖에 없어


여기서 기업들이 짜증을 내는게 뭐냐면 1차 벤더 회사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변하지 않아,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따먹기인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돈을 더 받는 거니까,


최저임금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되지


근데 여기서 따지고 들어오는게 그럼 원청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지 않는가 인데, 글쎄..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냥 자동차 값은 매년 오르고, 올해라고 해서 더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것 같아 소비자들이 어느정도 한계선을 넘어가면


아예 안사게 되니까 조금씩 올릴수 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로


저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가는 직접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거는,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가 진작되서 자영업자들이 그 전보다


돈을 더 벌수 있게되면 베스트겠지, 근데 그건 솔직히 시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체감은 잘 안되고, 빚도 많고 아직 사는게 너무 빡빡하거든 그래서 나는 자영업자들이 임금은 올랐는데


소비는 안늘어나니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이해가 돼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해야 하는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야, 다만 어디를 먼저 치료해야하는


지는 정부가 선택할 문제고, 이걸 건드리면 다른데가 아플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서서히 죽어갈 뿐이지


나는 경제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일천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다만 낙수효과 신봉하는 애들한테 최저임금 인상이 진짜 낙수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걸 말해주고 싶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