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슈 여론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기도하고..
아래글에 단 제댓글중에 팩트가 틀린부분이있어 수정도할겸  오랜만에 글싸지름..

일단 이 사단이난 이유에대해 써봄.

다들알꺼임 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나오고 병크터져서 통계청장 갈리고.
욕이란욕을 오지게 먹은거. 여기가 문제의 시발점임..

에초에 이 조사는 자료수집을 설문조사로하고있었음.
표본을 뽑아서 뽑힌표본들의 소득/소비를 직접 들여다보는게아니고.
뽑힘표본들에게 설문조사로 너얼마범?/ 너얼마씀? 하고 물어본거..
당연히 매우부정확하겟지.. 무응답도 많고..

그래서 이 조사를 아예 폐지하려고했었음.
18년도까진 예산이 책정이되었기때문에 통계청자체적으로 조사/보관만하고있었음.
그런데 18년도2분기때 통계치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나왔음.
이걸 전통계청장이 청와대에보고했고. 청와대는 정부정책에 긍정적인 통계자료니까 묵히지말고 발표하자고함.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청와대랑 전 통계청장이 빡빡 우겨댔음..
그래서발표를했는데. 3분기때 병크가난거임. 알고보니 표본에 문제가 있어서 2분기가 잘나와보였던것

아는사람은알겟지만 전통계청장이 17년7월부임할때 말이엄청많았음 전문성1도없는사람이라고..
통계청이라는게 말단인9급도 채용에 절반이상을 특채로뽑는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 수장이 여성할당이라는 낙하산타고내려왔었음. 그래서 말이많았지.. 
그러니 저조사가 뭐가문제인지 표본이 왜문제인지 전혀몰랐던거..
18년도 가계조사가 문제가 심각한게.
아는사람은알겟지만 17년도자료는 표본데이터베이스가 10년 인구센서스임. 
근데 이게 18년도에 갱신되서 18년도부턴 15년도 인구센서스로 업데이트가됬음.
우리나라에 5년마다 바뀌는게 대통령하고 인구센서스임. 그게 우연인지 의도인지 아다리가 딱딱맞았음.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없었던것.. 근데 갑자기 박그네가 탄핵되고  문정부가 1년일찍 출범했음.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를 비교하는게 면밀히 말하면 10년과 15년의 인구지도로 8년간의 갭이 나타나는것.
그러니까 갑자기 다 가난해지고 경제가망해보이는것. 사실상 10년도부터 쌓인똥이 1년만에 나온것.
이문제는 5년마다 발생하는데 그동한 대통령임기와 맞물려서 5년마다 업데이트됬기때문에 문제가없었던것.
그런데 박그네가 못버티고 1년일찍 짤려나가는바람에 인구센서스 업데이트는 1년이 더남았는데 문정부가 1년일찍 출범하게됨. 그래서 생긴 1년의 갭이 저런 사태를 발생하게된원인. 이걸 내부에선알았지만. 경험이없는 전통계청장은 아무것도모르고 병크 터트리고 능력이 다 까발려져 짤려나간거..

자 새로 부임한청장은 부임전부터 이통계의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던사람임 그래서 문정부입맛에맞는 통계청이될꺼라고 말도 많았지.. 어쨋든. 이 통계조사가 19년도 예산에도 책정됬기에 안할수도없으니 고쳐보려고하는거임.

그 시도중 처음알려진게 얼마전에 통계청의 가계부작성요구에 불응하면 벌금을 매긴다는 개소리를했음.
당연히 언론에서 겁나게 뚜드려맞고 말로만그런거지 실제청구한내역이나 의지는없었다는 개소리를시전하고마무리됨.
내부에서는 하면서도 말이많았음 보상을줘도 할까말까인데 별금매긴다고 그게 잘되겟냐고, 그냥가라로 칸채우고말지..

그리고나온게 이번이슈임.
통계청은 생각했음 아니 우리도 국세청처럼 원자료로 조사하자 그게 정확하고 타당성이보장되니까..
그래서 국세청에 행정자료를 요구했음.

아래 통계법을 근거로...


한마디로 공공기관의장은 통계청에 통계자료요청을 받으면 특별한문제가없는한 응해야된다는법.
그래서 통계청은 국세청과 관세청과 한국은행에 관련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왔음..
아래글에 단 댓글은 이부분부터 문제였던거로 기억해서 여기서부터 댓글을썻는데.
이미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있었음. 올해부터.. 위에 24조를 근거로해서..

그런데 한국은행과 국세청으로는 개인의 금융자산에대한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임.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자산에대한정보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큰 틀에서의 동산의 자산의 정보가 포괄적이다는입장.
이부분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음 얼마나 더 세세한정보가 필요한건지에대한 논란..
제가 저 원자료를 보지는 못했으니 어떤수준 까지의 자료인지는 알수없으나.
아마 국세청자료처럼 한국은행자료도 분포로 집단화 되어있을꺼임.
그러면 샘플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더 세세한 자료가 필요할수있다고는 생각이들지만 이건 추측..


어쨋든 이번엔 통계법 26조를 근거로 민간 금융기관에 자료청구를 함.


26조 3항을 근거로 민간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함.

근데 이게 충돌이되는 법이 있음.
바로 금융실명법. 

아래조항을보면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누구든지 처벌을받음..





그리고 5조는 금융실명법의 처벌조항..



즉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자료제공할순있지만 제공하면 처벌받으니 못하겟다는것.

그래서 통계청은 금융실명법 4조1항에  영장발부나 법원의요구 같이 예외조항을 추가해서 처벌을 안받게하겟다는것.

이러니까 이제 금융위가 나선거임. 니가먼데 금융실명법에 손대냐 미쳤음?? 시전.

금융위가 말하는 문제는 이거임..
이부분부터는 아래글에 댓글에서도 못적었음 댓글이 계속이어져서..
여기서주터가 진짜 하고싶은말이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나오는거.

위에 통계법 24조 26조를 유심히 읽었으면 느낌이 올꺼임..
통계청이라는게 통계자료를만드는것은 극히 일부 국가통계뿐임.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인구센서스라든지 가계동향조사라든지 기초적인 1차 자료를 만들어서 구축해놓는일을함.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로 유의미한 사회과학연구를 하는것은 민간에 하청을줌. 민간스스로가 필요에의해 하기도하고.
그럼 통계법26조를 보면 하청받은 민간통계기관이 통계청장의 수락하에 민간금융정보를 받아볼수가있음.

그러니까 금융위 말은 이거임. 
그래 공공기관간의 정보공개야 원래하던거고 동업자들끼리 당연히 믿고 가는거니까 이해하지만.
금융실명법에 예외조항을 넣으면. 통계청이 브로커가되고 민간통계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정보를 막처다볼수이다는거.

통계청은 저렇게 악용될수있는소지가있고 심지여 본인이 브로커로써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당할수가있다는거.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거임..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금융기관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는문제라고 부정적입장을 내고있는게 금융위임.

기사 제목보면.
"동의없는 금융정보 수집추진" 이라는 워딩이.
응 국민들에게 안물어보고 내맘대로 니들금융정보 쓸꺼야!! 가 아니라는 말임.
왜냐 금융정보를 사용할때 동의를 물어야되는것은 개인단위의 정보를 직접 사용할때임.
국세청이나 한국은행같이 이미 분포단위. 그러니까 집단단위의 금융정보사용할때는 동의를 물어볼필요가없음.
특정사람의정보가아니니까. 특정개인의 정보를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원래 동의를 안구하는거임..
예를들어 통계청에서 국내총생산이라는 통계지수를 발표할때 5천만국민모두에게 동의를구하진않으니까..

저 워딩의 뜻은 금융실명법4조1항에 예외조항을 넣어서 금융기관의실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내가직접볼수있게해서.
금융실명법5조의처벌조항을 실무자가 피해갈 수 있게  하기위해서 동의를 안구한다는의미임.

이게 어떻게 내계좌를 쳐다본다는둥. 어떻게 동의도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냐는둥 말이많은데.
그런문제제기라면 이미 국세청이나 가계통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게 제기해야되는부분이지..
제목부터가 완전 기레기했는데.. 이런기사들은 일말의 의심없이 그냥 보이는데로 받아들이니..
대한민국 기레기가 이렇게 신뢰받고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임..

이게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고 하는 사람들도있을꺼임..
원래 통계일하는사람들은 알꺼임. 개인정보비공개고지할때.. 조사목적이외의 개인정보미사용과 비공개를고지하는거임.
내가색에관한 연구를할땐 님이무슨색을 좋아하는지의 정보를 사용할수있는거임. 니가 몇살인지 남자인지 어디사는지와같은 주제와상관없은 명목변수들은 블라인드 처리하는거지.
마찬가지임 저기서 말하는 동의를 얻는다는게 통신사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청구동의를 구할때 그 동의가 아니란말임
원래 소득관련 자료를 사용할땐 개인단위로 사용을하는게아니라서 동의를 구할필요도없고 구할대상도없음.
예를들어 경기도도민총소득을 통계낼 때 경기도민 한명한명에게 동의를 구하는게아님.
그냥 통계내는거임 그것은 개인정보가아니니까..
마찬가지임 님들이 얼마쓰느지 한궁굼해 지지율도 니가누구지지하는지안궁금해. 20대가 경기도가 남자가 누굴지지하는지 조사하지. 조사단위야 개인단위지만. 분석단위는 그상의집단에서 멈추니까 우리가생각하느 그개인정보와는 하등의 무관한 사안 인거임. 

문제는 동의를 구하고말고가아니라 통계청이 브로커가 되서 민간조사기관과 민간금융기관과의 정보보안이 구멍이뚤릴수있다는거.. 전문가들도 이부분을 문제삼고있는데..

뜬금없이 나한대 동의는 묻고 가져가라이놈들아!! 그러면 그냥 개소리하는 ㅄ취급받는거지..;;
그러니까 페미문제에서도 꼴페미한테 개처발리는거고.. 문제의본질을 봐야된느거아님??

그래서 프레임을 잘짜야 이기는거아님??

검열도 아동프레임도 페미도마찬가지고 프레임짜는거보면 진짜 개답답함..
그냥 앞뒤안보고 깔꺼보이면 이구멍이 맞는구멍인니 앞구멍인지 뒷구멍인지 확인도안하고 쑤셔대니까..
합리적인주장도 개소리취급받는거임..


나는 분명 이 기사가
  "이게 이렇게 선동 될 이슈가아닌데..쩝 ㅎㅎ" 이라고 댓글을 달았음.
문정부를 실드 칠 발언을 한것도아니고 그럴 마음도 에초에없고.
관련해서 내가아는부분과 사실이 다르고 전혀불필요한 개소리만 하고있어서 제대로 까라고 알려주려는데
이미 댓글은 대깨문에 중국가라고하고 난리도아니데...

뭐비공처먹는거야 좋고싫은게 내마음대로되는것도아니고 개취인부분이라 그건 머라고할 마음도없음..
진짜 문제의 핵심이나 본인들이 잘못알고있을수도있다는 일말의 의심들이없는건가..

그렇게 틀린건,,잘못한건 욕처먹어야지라고하면서 비판적지지자라고 자처하시는분들이
본인들의 논리는 틀릴꺼라는 일말의 의심은 안하는게 모순적이지않음?
왜 정부는 비판해도되면서 본인들은 비판하면안된다는거임??
그렇게 본인들의 주장이 완벽하고 무결하다는 확신은 어디서나온거임??

대깨문이야 대가리들이 깨졌으니까 팩트고나말이고 앞뒤 구분 못한다지만..
본인들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멀쩡한 머리가지고 왜들그러는거임??


팩트고 나발이고 문정부는 완벽하고 고결하다고 실드치는 대께문이나
팩트고 나발이고 문정부 까는 논리는 기레기도 틀리지않고 나의논리도 완전무결하다고하는 자칭비판적지지자나.
둘다 대가리 께진거는 차이가없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