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4]
-
지식
최연소 독립유공자
[14]
-
계층
대놓고 표절하는 애플
[29]
-
감동
아저씨가 받아줄께
[8]
-
계층
급똥 마려운데 주문 배달 온 사연
[23]
-
감동
114년만에 밝혀진 대한제국 의병 사진 촬영지
[15]
-
계층
동성애자 여성 무슬림 흑인 밀어주다 참패한 디즈니.
[38]
-
계층
대기업 정도 번다는 女등산 유튜버 백만송희.jpg
[57]
-
유머
꼭 게임할때 난이도 '쉬움' 만 고르는 허접들은 보세요.
[22]
-
계층
폐지 줍줍
[5]
URL 입력
입사
2019-06-16 09:25
조회: 10,581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P
1,167,655
(10%)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