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8]
-
연예
재재, '500만 조회수 콘서트' 공약 최종무산
[54]
-
유머
최고의 댓글
[15]
-
계층
강형욱 메신져 해명 미쳤다 ㄷㄷㄷㄷㄷㄷㄷㄷ
[52]
-
계층
강형욱 아내 분이 눈 뒤집혔다는 메신저 내용
[20]
-
계층
위문열차 공연 가서 카메라 발견한 쵸단의 지리는 경례각
[18]
-
연예
엔믹스 설윤
[15]
-
연예
(ㅇㅎ?) 하지원 치어리더 허벅지 둘레
[26]
-
계층
독일 고속도로 후기
[41]
-
게임
I성향 무과금 형들을 위한 게임 추천
[39]
URL 입력
입사
2019-06-16 09:25
조회: 10,590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P
1,172,004
(13%)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