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 비위를 발견하고도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부실 감찰' 리스트를 법무부가 수집해 2차 감찰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추진지원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선 검사를 상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부실 감찰 사례를 수집했다. 이들 사례 일부는 4일 임시회를 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법무검개위)에서 논의됐다. 다만 추진지원단이 직접 사례를 전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무검개위는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한 뒤 대검에 '셀프 감찰'을 금지하고 법무부에 직접 감찰하라는 내용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7일 권고했다. 추진지원단은 법무검개위를 지원하는 부서로 조 장관 취임 이후 첫 지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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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고소장 위조·남부지검 성희롱 강제추행·법무부 검찰국 안태근 사건 재판 위증·검사 블랙리스트

 

법무부 감찰관실, 11월 중으로 2차 감찰 단행




다들 비위 검사들 조지러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