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차단 자체가 문제라는 거다.

내 개인적인 견해에선 인터넷 검열은 최대한 0에 가깝게 지향하고 대신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사회가 그걸 못받아드리는 사회니 이런 주장을 하다간 다수의 폭력에 얻어맞기 쉽상.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마지노선은 워닝까지였다.

워닝 자체도 개인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못된 정책이였으나 한국에서 살려면 그 정도는 참아 준다는 뜻.

그러나 https 차단은 앞선 워닝과 달라.

워닝은 우회가 쉽고 정책도 매우 소극적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https 차단은 개인의 통신 자유를 국가가 “주관적”으로 제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더불어 이 정책 시행되니 찬성론자들은 https가 마치 불법적인거 마냥 선동하며
관공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이트들이 써야 하는 https를 악으로 몰고 있어.

그리고 국가가 처벌강화하고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것을
단순히 국가만 편하자고 SNI 일괄 차단을 하고 있다.
국가가 주관해서 개인의 통신경로를 추적 및 추정하면서 말이지.

심지어 이 방식은 중국의 황금방패 정책에서 쓰는 방식의 하위호환이다.

그래 좋게 말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음란물 불법도박 저작권위배 사이트만 차단했다고 하자.

그럼 문정권이 끝나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은 이걸 옳게 쓸 가능성이 있나?
하면 그건 아니야.

저 https 차단정책에서 차단 근거는 정부의 주관적 판단이다.
정부가 처벌강화 철저한 수사가 귀찮아.
지만 편하자고 채택한 안일한 정책이라는 거다.

이런 정책이 악용 되지 않는다고 믿는건

정말 어리석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야동” “불법” 이딴것에 매달리지말고 거시적으로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