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로봇
2021-01-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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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늘의 법관 탄핵 이슈도 나사 하나 빠진 움직임이라고 본다.일단 그 문제의 법관.
탄핵 명분은 1심 무죄 나왔는데 그 판결문에 불법성은 적시되어있으니 탄핵으로 마무리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두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 1. 이때까지 1심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껄이던게 민주당. 정경심 재판이나, 최강욱 어제 재판이나. 김경수때도 마찬가지. 아 아무튼 이거 대법원까지 간다고. 대법원 결과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던게 민주당 아닌가? 2. 여기에 더해서 판사 징계 프로세스는 진행은 했나? 윤석열 징계로 짜르겠다 했던게 바로 이 정부인데 하물며 일개 판사 따위야. 근데 이번에는 왜 판사 징계는 안하는지? 김명수 대법원장도 적폐인가? 3심까지 보지도 않고, 제대로 징계 프로세스도 밟지 않고 아무튼 180석으로 탄핵 외치는데 뭐 탄핵은 권리지. 근데 이러다가 헌재에서 절차 안지켰다고 퇴짜 맞으면 어쩔려고 그래. 결론은 1. 3심까지 기다리던가. 2. 법관 징계로 자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던가. 이 두가지 정도가 정상적인 민주당의 반응이고 탄핵은 조금 너무 나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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