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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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9:29
조회: 2,543
추천: 5
이번 사태 법적으로 말해줌 그냥 팩트로만1. 허락한 촬영 유포.
> 성적인거 아니면 송치 가능성 낮음. 2.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유포를 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였다. (저 단톡방에서 무슨말을 했는지 모르니 만일 저런 말들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 명예훼손 가능성 매우 높음.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봐준다고 하면 처벌 안됨.(반의사불벌죄) 충분히 형사고소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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