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https://www.inven.co.kr/board/lol/4626/4745662

안녕하세요. 제 과거를 깊게 반성하고,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롤X샵에서 수차례 롤 계정을 구매했다가
약 한 달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관련 혐의를 인정해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사건으로 조사중이신 분들이 상기 관련글을 문자로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1. 롤 계정을 구매한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돈 주고 정당하게 산 계정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번 혐의는 핵심은 해킹된 계정인지를 알았느냐가 아닌, 서버관리자의(라이엇)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했냐는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 라이엇은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가 본인의 아이디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것이 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해킹당한 아이디라는걸 몰랐어요 (혹은 억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카톡으로 "RP충전시 본주에게 연락감", "비번변경 금지, 혹은 불가" 등의 문구를 적어두었기에 해킹당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계정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수사관님의 말씀을 경찰조사중 들었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위와 같은 문구를 판매자가 지속해서 보낸 점, 구매한 계정이 며칠 되지 않아 계속 정지된 점을 통해 제가 미필적으로나마(?) 잘못된 계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해킹계정임을 알았건 몰랐건 서버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계정에 로그인 하였다는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https://www.lawtalk.co.kr/posts/44825)
(관련: https://www.lawtalk.co.kr/qna/294526-롤-계정-구매에-관해서)
(대법원판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7860)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 시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해당 업디업체에서 구매한 전력이 있으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면
저는 롤X샵에서 구매를 했고, 해당 판매자에게 단순 1~2회 구매하신 분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좀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의견을 여쭈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기소유예 ~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신다면 엄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취업이나 해외 여행, 비자발급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삶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시는게 좋으며, 많은 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서 약 한달간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괴로웠습니다. 정말 후회도 많이하고, 자다가도 생각이 많이 나고, 혹시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밤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 고민을 하다보니 제가 낸 돈 결국 범죄행위에 사용되겠구나 생각하니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찾으며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으며,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틈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임이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 이므로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