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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서버 (프리메이플) 법적 대응 공지


몇년 전 관련 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불법사설서버 (프리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침해와 더불어 잠재수익(고객)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프리섭으로 본섭 유저를 뺏기게 되는 셈이죠

또한 대가성(캐시아이템 유료판매, 현금거래...) 행위를 하였거나
도네이트(기부) 받아서 수익을 올렸느냐도 중요합니다

수익이 크다면 넥슨 측에서 민사로 손배소 걸겠지만
작업장도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별로 얻을게 없다고
판단해서 따로 민사는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이구요

물론 수익성이 없어도 서버를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작권침해행위라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프리서버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서버운영비 충당을 명목으로 이것저것 팔거나 기부를 받죠

이런 식으로 남이 개발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으니
바로 법적 대응 준비하여 형사처벌하고 프리서버를 닫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