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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26
조회: 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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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이철우 변호사 메키 사태 내용 정리* 메이플 키우기 현재 주요 쟁점
1. 공격속도 문제 ㄱ. 공격속도가 증가하면 전투력이 오르지만, 공격속도 66%와 90%의 실적용은 동일 ㄴ. 특정 구간을 지나야만 실제 공격속도가 증가 ㄷ. 공격속도가 100%를 넘어갈 시, 여전히 전투력은 계속 오르지만 성능 변화 의미 없음 2. 제2의 보보보 사건 ㄱ. "최상위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 것 아닌가?" 유저가 문제 제기 ㄴ. 답변 X. 반?전으로 진짜 등장하지 않던 것이였다. 근데 잠수함 패치하다가 발각됨. ------------------------- * 1번에 대한 김성회-이철우 변호사 의견 - 김성회 : 전직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떄, 공격속도 1%마다 실제 성능을 다르게 조절한다는 것은 모바일 게임 최적화 문제, 발열 문제 등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것 같다. - 이철우 변호사 : 코드 적용 실수라고 뺄 줄 알았는데 인정해서 당황스럽다. 법조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자백과 다름이 없는 인정. 손해배상 가능성 ↑ - 정리 : 전투력은 올라가는데 실제 공격속도가 올라가지 않았고,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 인정했기 때문에 배상소송 걸 수 있음. ------------------------- * 2번에 대한 김성회-이철우 변호사 의견 + 업계인사 인터뷰 - 김성회 :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해도 이런 잘못을 또 반복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실수 아니냐? - 이철우 변호사 : 학률정보 공개 책임, 입증책임전환, 징벌적손해배상 3법이 통과된 후 최초의 적용 가능 사례. 그러나, 게임이용약관에 실수, 오류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책한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 전부 이거 동의하고 플레이하는거기 때문에 넥슨이 실수라고 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있다. ------------------------- - 방송 중, 넥슨 대표이사의 책임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의지 확인 + 사과 공지, 방송 연장 및 업계인사 질문 ※ 넥슨에서 실수한 코딩 자료까지 공개함 - 업계인사 : ㅇㅇ 코딩 실수 같은데? 이런 일 나올 수 있음. - 김성회 : 이걸 진짜 실수하네. - 이철우 변호사 : 기업의 검수 의무가 있음. 아무리 실수라도 잠수함 패치 때린 것에다가, 기업이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과실에 있어서 법적 다툼 여지 있음. - 정리 : 실수는 실수인데 잠수함 패치로 몰래 묻어버리려다 발각된거라 괘씸하다. 대통령도 경고했는데 이런 완벽한 실적 뽑을 일이 일어난거라 언론, 기관 전부 군침 흘리는 중. - 사견 : 잠수함 패치 안 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고객 기만 의도는 안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배상으로 끝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책임자가 저질러버림... 그래서 책임자 징계하겠다 어쩌겠다 사과한다 대가리 바로 박은듯. ------------------------- ※ 번외 1. 국회 게임특별위원회 국회의원 김성회 인터뷰 :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버려야한다.(징벌적 손배소 언급) 2. 게임 3법이란? ㄱ. 징벌적 손배소 : 매출액의 3%까지 토해내게 할 수 있음.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의 3%' ㄴ. 확률정보 공개 : 옵션, 아이템 뜰 확률 공개해야함. 메키도 공개했음. 안 뜨게 되어있었던 것 뿐. 이 법을 어쨋든 결국 어김. ㄷ. 입증책임전환 : 기업을 상대로 일반인이 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다툴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기업이 스스로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함. 3. 이철우 변호사 손배소 관련 언급 ㄱ. 메이플의 경우 오래된 게임이라 결제자료가 남은게 없다며 배상 다 못 해준다고 배를 쨌음. ㄴ. 근데 메키는 이제 나온지 2개월이네? 배 못 쨈. ※ 추가 1. 넥슨겜 마비노기도 유저들이 클라이언트 뜯었는데, 문제 발견. ㄱ. ex. 메획=20% 펫이 있어서 그거 쓰고 있었는데, 클뜯을 해보니 일반 펫이랑 성능차이가 없음. ㄴ. 마비노기 공지 = 클뜯하면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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