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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16:42
조회: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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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추 관련해서 그냥 궁금증이 생김 그냥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댓글 창엔 규정 미숙지로 인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몰랐던, 네 잘못 아니냐 이런 댓글들을 몇 개 봤음.
그런 사람들 말대로라면, 법(약관, 규정, 조례 등 포함) 내에서 위반 되거나 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잘못 되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파티 분배금이나 이런 것도 약관 상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서명이나 인감이 들어간(본인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까지 증빙으로 들어간) 계약서나 협약서가 없으며, 또한 구두나 채팅으로 협의된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안 줘도 몰랐던 사람 잘못이 된다는 건가? 저 10추글이 아니더라도 저런 댓글 쓰는 사람들 심리가 궁금해서 적어봄. 그런 거면 최근 인상깊게 본 뉴스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 취득세 관련 뉴스인데 이것도 개정이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현행상 문제가 없는 건데 뉴스에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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