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랑 수사 상 위법이 있었을 시 공소 기각이 같이 있음 ㅋㅋ

이거는 에듀윌 다니던 9급 경찰들도 머리가 아픈 게

지들도 형사소송법 제대로 외운 거 아닌데

원래 같으면 대충 찍찍 처리해서 검사한테 송치하면

초- 엘리트 법잘알 검사가 다 살펴 보면서

“여기여기 찐빠 났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오세요.”

하면 경찰도 “엌ㅋㅋ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지가 직접 형소법 책 뒤져 가면서 찐빠 없나 일일히 확인하면서 수사해야 함

게다가 구조가 이렇다 보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호사단 구해서 9급 출신 상대로 “경찰이 이거이거 찐빠냈어요.” 싹 찾아 가면서 재판 질질 끌어 행정력 낭비 시키 거나

누가 봐도 유죄인데 수사 상의 이유로 아예 공소 기각되는 일 많을 거고

걍 국선이나 쓰는 애들은 떠허ㅓ 하면서 끌려가면 됨

아주 재밌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