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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4 22:16
조회: 4,554
추천: 4
정부기관 측량 믿고 건축했는데.."집 허물어라" 날벼락https://news.v.daum.net/v/20190324212410958 정부기관 측량 믿고 건축했는데.."집 허물어라" 날벼락
보통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정합니다. 과거 지적공사라고 불리던 곳이죠. 이 측량에 따라 6년 전 집을 지었는데, 일부가 남의 땅 위에 걸쳐졌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집 일부를 허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측량을 한 국토정보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 공사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짓고 또 부수는 데 자기 돈만 쓴 집주인은 허탈하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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