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독점해서 무혐의주니까.

구형그대로 판결했던데, 진작 기소했으면 진작에 3심도 가능했었겠구만.

기소권만은 독점못하게 막야야지. 안그럼 제2, 제3의 김학의나 윤 장모사례가 또 나올거잖아.